외양간 못고치는 정부, 차라리 국민들 잠수 훈련 시켜라

천안함 폭침사건때 만든 백서 지적한 문제 그대로 재현

"왜 났다하면 대형사고고 사고나면 인력부족이냐" 분노

'세월호'가 침몰한지 72시간이 지난 19일 오전 전남 진도 관매도 앞바다 침몰 현장에서 수면아래로 사라진 '세월호'에 리프트빽(공기주머니)이 설치된 가운데 구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세월호'가 침몰한지 72시간이 지난 19일 오전 전남 진도 관매도 앞바다 침몰 현장에서 구조작업중인 해난구조대원들이 수중에서 잠수를 마친후 수면위로 올라오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세월호'가 침몰한지 72시간이 지난 19일 오전 전남 진도 관매도 앞바다 침몰 현장에서 구조작업중인 해난구조대원들이 잠수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정부는 도대체 예산을 어디에 쓰는 겁니까? 왜 맨날 사고만 터졌다하면 인력부족, 장비부족이라고 하는지... 답답합니다.”

“다이버 강습이라도 배워야지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침몰사태의 구조작업이 사흘째 답보상태에 놓인 가운데 이번에도 사고를 수습할 전문 구조인력 및 장비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또 다시 4년 전 천안함 사건의 악몽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2011년 국방부가 펴낸 ‘천안함 피격사건 백서’에 따르면 천안함 사고 다시 정부 관련 기관의 역할이 체계적으로 통합이 되지 않아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하고 있다. 백서는 또 대통령실, 정부부처, 국방부 및 합참 등 부처 횡적인 협조체계와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 해양조사원등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미흡했다고 꼬집은 바 있다.

하지만 천안함의 ‘쓰라린 선례’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고에서도 현장 공무원들의 안이한 초동 대처와 안전행정부·해양수산부 등 재난관리 지휘 체계가 혼선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실제로 앞서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현장 간의 유기적 협조체제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한때 실종자가 107명이라는 발표가 났지만 몇 시간 후 292명으로 재확인되기도 했다. 심지어 경기도 교육청에서 서둘러 ‘학생들이 전원 구조됐다’는 잘못된 정보를 공개, 여론의 공분을 샀다.

뿐만 아니다. 여객선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해경은 사고 발생 후 사고 현장에 구조선과 헬기를 급파했지만 세월호가 침몰할 때까지 1시간 이상을 여객선 밖으로 나온 승무원과 승객을 구조하는 데만 급급해, 정작 여객선 안에 남아 있는 승객들은 방치하다시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세월호가 침몰하기 일보 직전의 위급한 상황에서 200명 이상의 승객이 선실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조대원을 투입해 여객선 내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도, 승객들의 대피를 적극 유도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해경의 노후화된 장비 의혹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사고 현장에서 해경의 인명 구조 활동을 지켜보던 실종자 가족 상당수는 “민간 잠수부들과 달리 왜 해경 잠수부들은 바닷물 속에도 잘 안 들어가고 쩔쩔매기만 하느냐”고 해경에 거칠게 항의했다.

해경은 “18일 오전 3시20분부터 5시까지 해군 6명과 민간 잠수부 3명 등 6명이 각각 3차례씩 6차례 잠수 수색을 벌여 침몰 선박 선수에서 식당까지 라이프라인을 설치했다”고 밝혔지만 가족들은 “시신이 인양됐을 때 구급차도 없었고 수색하고 있다고 했는데 구조대원도 없었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천안함 피격사건 백서에는 “민간의 구조작업 참여가 여론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실제 구조작전에는 도움이 안 됐다”며 “오히려 이들의 존재가 탐색작전의 지연 등 부담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이번 사고 직후 정부는 민간 구조사들을 모집했으나 정작 현장에 온 구조사들에게는 이렇다 할 지원이나 지시 없이 ‘차량에서 대기하라’며 방치한 주장들도 쏟아져 논란이 일고 있다.

'세월호'가 침몰한지 72시간이 지난 19일 오전 전남 진도 관매도 앞바다 침몰 현장에서 세월호에서 흘러나온 기름띠가 넓게 퍼져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전문가들 “전문 구조인력 양성, 첨단 장비 도입이 재발 막는다”

해당 소식을 접한 여론도 뿔이 났다. 특히, 우리 국민 상당수가 매번 사고가 터질 때마다 고질적으로 지적되는 재난관리 지휘 체계의 혼선을 비롯해 구조조치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부족실태를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다.

30대 교사 서모씨(남)는 “우리나라는 왜 사건만 터졌다하면 대참사로 이어지는지 한탄스럽다”며 “그저 매번 ‘장비부족이었다’ ‘인력부족이었다’는 말만 되풀이 하는 건가. 국민 세금은 이럴 때 쓰라고 내는 거 아니냐”고 비판했다.

양 씨는 이어 “국민행복, 국민안전을 외치는 정부가 어떻게 이렇게 안일하게 ‘안전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며 “수차례 되풀이된 문제점이 왜 아직도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지 답답하다”고 개탄했다.

제주도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한지 48시간을 넘긴 18일 오후 전남 진도군 팽목항으로 침몰현장에서 수습된 희생자들의 시신이 운구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0대 대학원생 김모군도 “오죽 답답했으면 민간인들이 되레 구조작업에 돕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며 “나 역시 할 수만 있으면 지원하고 싶다. 국민들이 다이버 자격증이라도 따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네티즌들의 비난도 거세다. 네이버 아이디 ‘cn31****’는 “조선업 분야의 최고 종주국이 정작 구조할 수단은 적다니 아이러니하다”고 꼬집었고, 아이디 ‘wp83****’도 “항해사만 3급이 아니라 구조 체계도 3급 인거 같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정부의 무능함에 화가 난다”고 지적했다.

해양전문가들 역시 정부의 미비한 해양구조 시스템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김혁수 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사고에서 드러났듯이 대형 해양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전문적인 해양인력이 필수”라며 “실제로 배안에 들어가 사람들을 구출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훈련된 해군의 해난구조대(SSU) 정도 밖에 없는데 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독일만 봐도 이런 대형 해양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은 해군이 갖고 있으며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대응 인력이 부족하다”면서 “이 점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이런 대형사고가 터질 때마다 대참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근절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다이버 강사는 “사실, 민간 전문가들이 보유한 장비와 일반 해경의 그것과 큰 차이는 없다”며 “해상구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다이버들의 기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사실 이번 사고 사태와 관련, 배가 뒤집힌 채 침몰하고 현장 날씨도 좋지 못한 상황이라 뱃속에 다이버들이 접근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초동대책 미흡이 큰 화를 불러왔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다만 그는 “장비의 문제도 문제지만 여전히 국내에는 전문 다이버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가 그저 ‘레크레이션’으로만 다이빙을 치부할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전문 구조다이버 인재 양성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양경찰청과 조선업계에 따르면 침몰한 세월호 인양을 위한 해상 크레인들이 18일 오전부터 사고 해역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사고 해역에 동원된 크레인은 총 3척으로 각각 3350톤, 3200톤, 2000톤 규모다. 그러나 인양 작업에는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0년 침몰한 천안함(1200톤급)이 인양하는 데 약 한달이 걸린 점을 감안한다면 이보다 5배 이상 무게가 나가는 세월호의 인양작업이 더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