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개 편 6자회담, 이번에도 주도권 잃는 한국?

북핵 이슈 때마다 미중이 정한 프레임에 끌려가

전문가들 "이번엔 달라" vs "더 힘들 것" 양론

지난 2004년 2월 25일 오전 중국 베이징 조어대에서 열린 제2차 6자회담 전체회의에 참가한 각국 수석대표들. 왼쪽 위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미국, 한국, 북한, 러시아, 일본, 중국 대표.ⓒ데일리안DB

한미일 3국 정상이 25일(현지시각)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회담에서 가까운 시일 내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를 추진키로 합의하면서 한국외교가 또다시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북핵 문제에서의 한국 소외 현상이 이번에는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북핵 문제와 관련, 북한과 양자테이블에 앉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다자대화인 6자회담에서도 이렇다 할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다.

애초부터 북한은 핵문제를 북미간 협상 주제로 규정, 한국을 대미 협상을 진척시키는 수단으로만 여겨왔다. 앞서 북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한국 수석대표에게 “이라크가 붕괴된 것은 핵이 없었기 때문이고 우리가 핵 폐기를 하려면 조선반도에 평화체제가 정착돼야 한다”며 “남한이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바뀌도록 설득해 달라”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풀이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북핵 이슈마다 줄곧 미중이 정한 프레임에 끌려가면서 좀처럼 주도권을 잡지 못했다. 정작, 북핵 문제의 핵심 당사자인 한국이 그저 명분상 6자회담 테이블에 앉은 것이 아니냐는 여론의 비난이 쏟아진 이유다.

따라서 정부가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꺼낸 ‘6자회담’ 카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동안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던 ‘한국소외론’을 탈피할 수 있을 지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외교전문가들은 이번 ‘6자회담 재개’와 관련, 기존의 미중간 대립 구도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는 한편, 정부가 한미일 공조라는 외교지형을 지렛대 삼아 북핵 문제에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한권 아산연구원 중국센터장은 28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새 정부 집권이후 한중 양국은 줄곧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왔다”며 “특히, 아베정권의 역사왜곡 문제와 관련, 한중이 한 목소리로 일본을 질타하면서 상호 신뢰를 쌓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아베정권 이후 줄곧 한일갈등이 증폭, 한미일 공조가 난항에 부딪치면서 중국에는 미국에 대한 견제로 작용된 측면도 있다. 더욱이 북한이 지난해부터 국제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연이어 장거리 미사일과 3차 핵실험까지 감행하면서 G2로 격상된 중국의 입장도 난처해졌다. 집권 2년차에 접어든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아직까지 정상회담을 갖지 않는 점도 불편한 중국의 심기를 우회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따라서 과거 일종의 공식처럼 치부됐던 한미 대(對) 북중 구도에도 변화의 조짐이 감지돼왔다.

김 센터장은 이어 “그러나 이번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한미일 공조가 부각되면서 중국의 셈법도 복잡해졌다”며 “특히, 현재 미국은 한미일 공조의 그림을 완성하고자 끈끈한 한미동맹 관계 유지에 공을 들이고 있어 중국에는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과거에는 정부가 북핵 문제를 두고 미중간 합의에 따르는 경향이 짙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미중 사이를 잇는 가교가 될 수도 있다”며 “실제로 지금 한미중일 중 각국마다 직접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포지션은 우리나라뿐”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이 같은 외교적 지형을 전략적으로 활용, 6자회담의 당사국으로서 보다 주도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 센터장의 주장이다.

이에 반해, 일각에서는 한국을 둘러싼 외교지형이 과거의 그것과 달라진 것은 맞지만 이번 6자회담의 성사여부도 북한에 대한 미중간 조율여부에 국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6자회담의 선결조건을 두고 미중이 계속해서 대립각을 세우는 상황에서 북한의 극적인 변화를 이끌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현재 정부가 한미일 공조를 포함 중국과도 긴밀한 관계를 이어가는 것은 분명 우리의 외교노선에 유리하게 작용하기는 한다”면서 “특히, 미국이 주도해 3국 정상회담 결과에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원칙을 넣은 것은 북한에 대한 압박인 동시에 한미일 대북 공조를 튼튼히 해 북핵 대응에 있어 한중이 밀착하는 것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읽힌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이어 “물론, 미국이 6자회담 재개와 관련, 중국의 역할을 인정하고 북한을 설득해달라는 의사도 밝혔지만 아직까지 회담 성격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는 점을 고려한다면 상황이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그는 “만에 하나 극적으로 미중 양국이 6자회담 선제조건의 합의점을 찾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도적으로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가교역할을 제대로 해낼 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