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6자회담 부활' 속내는 북 변화 기대보단 한일 공조

한미일 안보토의 재개 합의 다자회담 물꼬

지난 1월 29일 6자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조태용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미국측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서울 도렴동 외교부에서 면담을 마친 뒤 로비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린 네델란드 헤이그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6년만에 3국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비핵화에 대한 공조를 재확인했다.

25일 오후(한국시각 26일 오전) 열린 회담에서 3국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를 추진하기로 하고, 국방부 차관보급으로 구성된 한미일 안보토의(DTT)를 재개하기로 합의하면서 북핵 위협에 대한 3국 공조를 가까스로 부활시켰다.

이번 핵정상회의를 계기로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북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6자회담을 이어가자는 분위기가 무르익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북핵 6자회담이 당분간 화두로 떠오르면서 한미일 3국 논의는 물론 한미중, 한중일 등 다자회담의 물꼬를 튼 셈이다.

사실 미국은 작년에 중국이 6자회담에 드라이브를 걸었을 때부터 한일관계 복원에 공을 들여왔다. 미국으로서는 6자회담이라는 큰 틀 속에서 한미일 공조를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박재적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국은 사실 6자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큰 기대를 하지는 않지만 6자회담이라는 틀 속에서 한미일의 공조나 한일관계의 복원을 기대하는 우회적인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에 3국 공조가 강조되면서 미국은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위한 전선을 갖추게 된 것으로 이를 바라보는 중국의 입장도 주목된다. 사실 6자회담의 부활을 요구해온 중국으로서는 이를 위한 한미일 3국의 사전논의에 크게 반대할 이유는 없으나 3국의 군사적 공조가 중국 견제용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김한권 아산연구원 중국센터장은 “한미일 정상회담 전에 한중 간 정상이 논의를 마친 점을 주목해볼 때 중국으로서도 한미일 공조를 어느 정도 짐작했을 것이고, 결국 남은 과제는 미국과 중국간에 6자회담 재개 조건이 어떻게 조율되는지에 달렸다”고 말했다.

그동안 중국은 한미 양국에 대해 6자회담 개최 조건을 하향 조정해 주기를 요청하면서 “조속한 6자회담”을 강조해왔으나 이에 반해 미국이나 우리 정부는 “북한의 사전 조치”를 고수하면서 다른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번에 회담 재개의 문턱을 조금 낮춘 듯한 분위기가 읽히고 당분간 6자회담을 위한 사전협의가 진전되겠지만 여전히 미국과 중국 간 6자회담 재개 조건에 대한 합의가 관건으로 남았다는 분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북핵 폐기를 위한 이번 한미일 공조가 결실을 얻으려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조율되어야 하는 과제가 남은 것이다. 또 여전히 북한이 중요한 독립변수인 만큼 향후 중국이 북한을 어떻게 설득하고 압박해나갈지도 관건이 된다.

중국의 6자회담 재개 문턱을 낮추자는 요구에 대해 여전히 미국은 중국 내 민간은행 등 대북 봉쇄의 실효성을 강조하고 나설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당장 6자회담이 성사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조성환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조율되어야 하는 과제가 있고, 또 그 조율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지 아닐지에 대한 우리 정부의 판단도 별도의 문제로 남아 있다”면서 “이번 한미일 합의를 계기로 정부는 새롭게 전략적인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교수는 “정부는 6자회담과 별개로 한반도 문제를 한반도 문제로 국한시키지 말고 국제화 문제로 부각시키면서 문제 여건을 변경시켜나가는 작업을 주도해야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