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간 우다웨이, 6자회담 재개 위한 포석쌓기?

시진핑의 초지일관 '균형외교'에 균열 시작된 시그널?

북중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한 조심스런 추측까지도 솔솔

중국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17일 방북한 배경에는 무엇보다 오는 24일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서 6자회담 재개를 공론화시키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최근 대북문제와 관련, 한미일 간 공조의 움직임이 기지개를 펴는 반면, 그동안 끈끈한 밀월관계를 과시했던 러시아의 크림반도 사태 등 대외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시진핑 집권 이후 줄곧 ‘균형외교’에 방점을 찍었던 중국의 외교정책에 균열이 일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따라서 이번 우 대표의 방북은 현재 대외적으로 난관에 직면한 중국이 6자회담 재개를 지렛대로 삼아 국제사회의 북핵 문제를 선점, 미국의 독주를 견제함으로써 대외적인 균형점을 맞추려는 외교전략의 일환으로 외교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김한권 아산연구원 중국센터장은 18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최근 일련의 국제정세를 보면 중국 균형외교에도 적신호가 켜진 셈”이라며 “특히, 중국은 시진핑 집권 이후 줄곧 훈풍이 이어졌던 한중, 중러 관계에 예기치 않은 돌발변수가 생기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이어 “가령, 중국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남북 어느 한 쪽에도 서지 않고 중재자 입장을 취해왔다”며 “하지만 중국은 북한이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 3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북중 관계가 다소 소원해진 반면 한국과는 정상회담을 비롯해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 공조에 목소리를 내면서 관계를 다져왔다”고 말했다.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17일 북한을 방문했다. 사진은 지난 해 방북 때 '아리랑' 을 관람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실제로 북한 문제는 그동안 중국과 미일 간 경쟁구도의 거대한 축으로 작용해왔다. 이 때문에 미국은 동북아 및 국제사회의 패권을 두고 중국과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대북문제와 관련, 한미일 공조를 재차 강조해왔다. 그러나 아베정권의 잇따른 역사왜곡 행보로 인해 한일갈등이 촉발되면서 한미일 공조가 난항에 부딪치는 등 중국에는 호재로 작용된 측면도 없지 않다.

김 센터장은 “하지만 최근 일본 정부가 돌연 ‘고노담화,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우리 정부가 ‘다행’이라고 화답한 이후 핵안보정상회의 내 한일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미일 공조 분위기가 논의되고 있다”며 “중국이 이에 적잖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지어 러시아 크림반도 유입사태도 중국에게는 난제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양국은 새 정부 집권 이후 그야말로 끈끈한 밀월관계를 부각시켜왔다. 하지만 러시아가 17일 크림반도를 독립적인 국가로 인정, 자국에 편입하려는 절차를 밟자 미국, EU 등 국제사회로부터 집단적 반발이 이어지면서 중국의 친러시아 노선에도 제동이 걸렸다.

만약, 중국이 러시아의 편을 들어 줄 경우 국제사회의 비난도 크겠지만 무엇보다 티베트 등 수십 년째 중국 내 논란이 되고 있는 소수민족들의 향후 독립요구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센터장은 “결국, 중국은 이 같은 대외적인 교착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6자회담’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이번 우 대표의 방북도 그런 측면에서 이뤄졌다고 본다. 중국은 북한을 6자회담 테이블에 나오도록 ‘북중 정상회담’ 혹은 그에 준하는 고위급 회담이나 경제적 지원 등을 북한에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북한이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한 채 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를 고집하는 반면, 한미일은 “회담을 위한 회담은 불필요하다”며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이 있는 사전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는 상황에서 중국이 중재에 성공할 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

더욱이 지난달부터 한미연합훈련에 반발, 잇따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 수위도 높이는 북한이 우 대표에게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취할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이번 우 대표의 방북을 통해 북한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까지는 아니라도 ‘미사일 훈련 중지’에 준하는 명분을 도출, 6자회담 재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것이 김 센터장의 주장이다.

그는 “물론, 북한은 핵을 포기해도 될 만큼의 경제적 지원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섣불리 핵 포기 등 선제조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으로서 가장 현실적인 카드는 북중 정상회담 정도로 보여진다. 집권 이후 중국을 포함 외교적 교류가 없던 김정은에게 북중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대외 행보에 물꼬로 작용할 소지는 있는 만큼 이번 우 대표의 방북 이후 그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정부는 이번 우 대표의 방북과 6자회담 연계성과 관련, “특별한 움직임은 없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18일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조선중앙통신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아 딱히 어떻다 하고 단정 짓지 못한다.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6자회담 관련한 특별한 움직임은 없다”고 전했다.

앞서 17일 조선중앙통신도 우 대표가 북한 평양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지만 방북 목적을 밝히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난달 17∼20일 류전민(劉振民)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방북, 박의춘 외무상과 이용호 외무성 부상 등을 만나 6자회담 재개 방안을 논의한 이후 이달 7∼10일에는 러시아의 6자회담 차석대표인 그리고리 로그비노프 외무부 북핵담당 특별대사의 방북한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우 대표의 행보 역시 6자회담 재개 일환으로 드러날지 향후 북중 양측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