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한민국을 도박공화국으로 만든 노 정권은 총사퇴해야"
민노 "정책실패의 명백한 책임자, 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사행성 오락 게임 ‘바다이야기’ 사태가 일파만파로 퍼져 전국을 도박공화국으로 만들었다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28일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일제히 노무현 대통령의 책임을 추궁하며 직격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상열 대변인과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
민주당 이상열 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노무현 정권은 붕괴돼 가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을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도박광풍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하면서 노 정권의 내각 총사퇴를 외쳤다.
이 대변인은 “전국 방방곡곡 사행성 성인오락실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 이 나라가 도박공화국으로 변할 때가지 현 정권은 이를 제어하기는커녕 오히려 조장해 왔다”고 맹성토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부터 시작해 이 정권을 담당하는 세력들은 책임회피에 급급하다”고 맹비난했다.
또 “대통령 스스로가 이미 정책실패라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하나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고 비판하면서 “문광부 뿐만이 아니라 법무부, 경찰과 검찰, 행자부, 감사원 등 내각 전체와 청와대가 책임질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이 사안은) 국무총리의 대국민사과나 문화관광부 장관 한 사람이 사퇴하고 마무리 될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대한민국을 도박공화국으로 만든 노무현 정권의 내각은 총사퇴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 총리의 대국민 사과방침과 관련, “대통령이 나서서 석고대죄 해도 모자랄 판에 (현 정권은)단지 행정적 실무판단의 실수인 것처럼 파장을 축소시키는데 급급하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지난 4월 임명돼 다른 일에 몰두하고 있었던 총리가 사과할 것은 없다”고 일축하면서 “이는 총리가 아니라 정책실패의 명백한 책임자인 대통령이 직접, 분명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조선시대 ‘매품팔이’라는 직업을 거론하면서 “총리 자리가 대신해 곤장을 맞는 매품팔이자리도 아니고 도박공화국을 만들어온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하지 못하겠다면 바다이야기에 대한 처방은 땜질처방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 “정부는 총리 사과의 형식에 대해 어떻게 하면 사과하는 시늉을 내고 모양새는 구겨지지 않을까 궁리를 거듭하고 있다”고 비꼬면서 “(한 총리의 사과는) 진실된 사과라기 보다는 구색맞추기에 불과할 뿐”이라며 노 대통령의 사과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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