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진자들은 군대 가라 적이 쏘면 앞장서 죽어라"

바른사회 '뉴 갑오개혁 2014' 토론회 "기득권층 존경받는 유일한 방법은 노블리스 오블리주"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뉴 갑오개혁 2014’ 토론회에서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과 노부호 성강대 명예교수, 김종석 홍익대학교 경영대학장,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교수가 토론을 하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제공

“신분이 높을수록 군대에 가라. 그것도 전방으로 가라. 세금을 내라. 그것도 절세하려하지 말고 한 푼이라도 더 내라. 적이 포를 쏘면 제일 앞장 서 싸우다 죽어라. 가난한 이웃을 보면 뒤주를 털어서도 헌금해라.”

우파인사들이 머릴 맞댄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다.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는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뉴 갑오개혁 2014’ 토론회에서 사회통합의 방안에 대해 ‘노블리스 오블리주’실천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2014년 대한민국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모색했다.

송 교수는 “기득권자가 비기득권자에게 존경받는 방법은 오직 노블레스 오브리주 하나 뿐”이라며 “아무리 지위가 높고 돈이 많아도 서구에서 보듯이 사회적 양태로서의 상류사회는 형성되지 않았고, 반대로 아무리 지위가 미천하고 돈이 없어도 역시 서구에 있는 천민사회는 없었다. 존경을 받으면 사람이 모이고, 또 통합이 된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이어 “1960~1980년대가 경제 갈등, 1990년대가 정치 갈등 시대였다면, 2000년대 이후는 사회갈등시대”라며 “경쟁은 하되, 대결은 하지 않는” 상생과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교수는 “협치는 입장이 다른 당사자들이 함께 앉아 협상을 해서 마침내 하나의 의견과 대책을 강구해 내는 것으로 상대방의 말을 진정으로 경청하는 인내와 상대방의 인격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자세가 기본”이라며 “협상 당사자들은 끊임없이 대안을 찾고, 경쟁력이 있어야 협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정권심판론'되면 개혁 약화…'으레 그런 것' 적극 홍보해야"

이영조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박근혜정부의 개혁과제’에 대해 “개혁의 가장 이상적인 전략전술은 점진전략과 전격전술을 결합하는 것이지만, 지금까지 정부의 업무처리를 보면 신속대응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듯하다”며 “‘슬로 슬로 퀵 퀵’이 되어야하는데, ‘슬로 슬로’가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원칙대로 하다 보니 그렇게 (신속대응이 안된) 면이 있다고 보지만, 개혁을 성공시키려면 한 이슈 한 이슈 서서히 처리해 나가되, 각개 이슈를 처리할 때는 전광석화와 같이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과거 어설픈 개혁 과정에서 국가의 직접적 통제에서 벗어난 공기업의 임직원과 대기업의 강성노조 등 1990년대 이후 새롭게 부상한 ‘신기득권층’은 누가 자신들의 꿀단지를 침범할까 경계하고 있다”며 “이들이야말로 개혁의 대상임이 분명하지만, 이들은 곳곳에서 비토세력으로 반대하고 나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정부가 민생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면 개혁 프로그램을 정당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또 공정성의 유지 또한 필요한데,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이 결코 특수 이익을 위한 개혁이 아님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이 교수는 오는 6.4지방선거와 관련, “개혁의 추진동력을 얻기 위해서 6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기면 좋지만 여당이 패배하더라도 정부심판론의 결과라는 식으로 인식되어서는 개혁을 포함한 정부의 추진 정책에 대해 지지가 약화될 것이다. ‘으레 그런 것이다’는 식으로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기업 사업 분야에 민간참여 열어줘야 국민 선택 확대 돼"

김종석 홍익대학교 경영대학장은 경제부분과 관련, “고용불안과 분배불평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일반서민들에게는 반듯한 일자리가 필요한데, 이런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규제개혁으로 투자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며 “좋은 일자리 만드는 대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학장은 이어 “일부에서는 재벌은 안되고, 대기업은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계열기업 없는 단독 대기업이 치열한 글로벌경쟁과 칠흑 같은 불확실성 속에서 과연 성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 문제”라며 “다만 불공정거래는 제재해야 하고 재벌 총수의 전횡과 불법이 있는 경우에는 합당하게 단죄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제대로 된 내수확대로 과도하게 높은 대외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 과포화 상태로 생산성이 낮은 음식, 숙박업, 도소매업 위주에서 벗어나 의료, 교육, 금융, 관광, 법률, 컨설팅 등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영화 추진’ 논란과 관련, “국민경제에서 공공부문의 비중이 클수록 국가경쟁력과 생산성이 저하된다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라며 “공기업이 지배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분야에 민간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공기업 사업 분야에 경쟁의 압력이 가해지도록 하고, 국민의 선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기업 지분의 일부를 상장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기업감시 기능을 공기업의 경영에 도입하는 것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며 “민영화 후 유효경쟁이 가능한 분야부터 정부지분을 민간에 매각해 민영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