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사이 ‘등거리외교’ 버리고 북한 문제 주도해야”

한국선진화포럼, '격변하는 주변정세와 우리의 대응' 특별토론회

한국선진화포럼(이사장 이승윤)이 1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격변하는 주변정세와 우리의 대응’이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지금 미중 간 신형 대국관계가 형성되려는 가운데 우리가 특히 북한 문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으면 많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선진화포럼

지금 한반도 주변정세를 제국주의 열강이 한반도를 무대로 각축했던 구한말의 위기 상황과 비교하는 시각이 나오는 가운데 동북아 갈등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외교가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이 열렸다.

한국선진화포럼(이사장 이승윤)이 1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격변하는 주변정세와 우리의 대응’이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지금 미중 간 신형 대국관계가 형성되려는 가운데 우리가 특히 북한 문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으면 많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중 대결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등거리외교는 한계점이 있는 만큼 강대국들의 영향을 줄여나가는 전략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무엇보다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 원장(동국대학교 석좌교수)은 대한민국의 현주소에 대해 △동북아 지역에서 안보외교적 고립화 △대북 지렛대 부재 및 대북통일정책의 한계 △내부적으로 국가정체성의 기로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면서 “미중 대결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등거리외교는 자칫 외교적 고립을 초래하고 동북아협력 구상도 실종될 수 있다”면서 “대외적 고립을 방지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가운데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기본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한 “대북정책은 장기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되 당장 분단상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북한이 도발을 포기할 정도로 안보를 강화시키는 것이 절실하다. 동시에 국내에 조직화된 종북·좌익 세력을 극복해 국가정체성을 확립시키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역시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태효 전 대통령실 대외전략기획관(성균관대 교수)도 “지금 중국이 패권국가로 부상할 것이란 우려도 있지만 21세기는 미국이나 중국만의 시대가 아니라 양국이 적절하게 협력하면서 경쟁관계로 나아갈 것이므로 우리의 대외전략도 여기에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일각에서 대미·대중 양다리 전략이 회자되고 있지만 이는 우리의 입지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며 “한미동맹을 토대로 중국, 일본, 러시아와 전략적인 협력관계를 추구하고 현안별로 유연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한국 주도의 동북아시아 신질서 전략을 추동시켜 나가기 위한 과제로 6자회담 이외에 대북 이면정책에 역량을 집중시키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일정에 관해 미국과 원만히 이뤄지도록 긴밀히 협력하며,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과 방위비 분담 협정에 대한 상호 해석의 간극을 좁혀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의 공동 발제자로 나선 김한권 아산정책연구원 중국연구센터장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겠다고 하다간 오히려 전략적으로 손해를 보는 위치로 떠밀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중국 외교전략을 세우기에 앞서 먼저 중국의 대외전략의 특색과 중국 지도부의 ‘인내’와 ‘만족’을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중국이 80년대에 대일전략으로 삼았던 ‘De-link 전략’을 현실적으로 신중히 검토해 보아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De-link 전략이란, 중국 정부는 일단 역사 논쟁이 시작되면 단호하고 강한 메시지로 포석을 깔면서 한동안 국민들의 분노 표출을 허용하면서도 일정 수준이 지난 이후부터 정부가 나서 진화를 시도하면서 일본으로부터 자본투자를 유치하고 산업경영능력 등을 받아들인 것을 말한다.

김 연구위원은 “과거 중국이 역사와 경제 문제를 분리시킨 것처럼 이제 한국정부가 정치·경제·안보 면에서 De-link 전략을 사용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또 한중 간 협력 제안으로 지난 6월 한중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을 통해 합의된 상시적 소통추진 사항을 심화·발전시키는 것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지역 전문가인 김영근 고려대 일본연구센터 교수는 일본의 우경화와 내셔널리즘이 심화된 현 상황에서 한일관계 개선을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김 교수는 “대일관계 개선과 관련된 역사적 교훈 즉, 백제문화 전수와 조선통신사 등 지난 교훈을 살리고, 한일관계 악화로 인한 경제, 사회, 문화적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경분리 원칙을 정책에 반영하고 한일 간 다양한 대화채널을 확대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