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일 오후 2시 'KADIZ확대안' 발표

중국, 우리 관할수역인 이어도 포함 방공식별구역 선포 15일만에 대응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 확대안이 8일 오후 발표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2시 ‘KADIZ확대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확대안에는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어도와 마라도, 홍도(거제도 남쪽 무인도)까지 포함된다.

이는 1951년 3월 미 태평양공군이 중공군의 공습을 저지키 위해 설정한 후 62년 만에 재설정되는 것이며, 중국이 지난달 23일 제주도 남방의 KADIZ와 중첩되고, 우리 관할수역인 이어도가 포함된 방공식별구역(CADIZ)을 선포한지 15일만에 발표되는 것이다.

제주도 남쪽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정한 우리 측 비행정보구역(FIR)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FIR의 최남단은 이어도 남쪽 236km 상공까지 내려가 있으며, 마라도 및 홍도 영공을 포함하고 있다.

문제는 중국과 일본이다. 앞서 조셉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 KADIZ확대안과 관련, 암묵적 동의를 표하며 힘을 실어주긴 했지만 3국(한중일)간 이어도를 중심으로 방공식별구역이 겹치면서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