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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방공식별구역 조정 거부 '속내는 역시 미국'


입력 2013.11.28 17:25 수정 2013.11.28 17:31        김소정 기자

전문가들 "자국의 핵심이익에 대한 미국 반응 확인할 목적"

백승주 국방부 차관(오른쪽)과 왕관중(王冠中) 중국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이 28일 오전 국방부에서 열린 제3차 국방전략대화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승주 국방부 차관(오른쪽)과 왕관중(王冠中) 중국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이 28일 오전 국방부에서 열린 제3차 국방전략대화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대해 한국 정부의 조정을 요구했으나 사실상 거부당했다.

중국이 일본과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는 물론 이어도까지 포함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것은 새로운 국제질서를 예비하는 중국의 메시지일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28일 국방부에서 개최된 한국과 중국간 제3차 국방전략대화에서 양국은 중국 방공식별구역 선포 관련 문제를 긴급의제로 삼아 논의했으나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선에서 끝이 났다.

국방전략대화 이후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브리핑을 갖고 “백승주 국방부차관이 중국측에 방공식별구역 설정에 대한 유감의 뜻과 함께 조정을 요구했으나 중국 왕관중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은 우리측의 요구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앞서 백 차관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이 우리의 방공식별구역과 일부 중첩되고 이어도까지 포함돼 있는데도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데 대해 매우 유감이다”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이번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는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수석과 오바마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제안된 새로운 G2 편성 체제를 염두에 두고 미국의 반응을 지켜보려는 속셈”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한권 아산정책연구원 중국연구센터장은 “중국은 이번 방공식별구역 선포는 자국의 핵심이익에 대해 미국이 어느 정도의 반응을 보이는지 궁금해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이상 적어도 미국의 반응을 확실히 알기 전에는 이 문제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중국은 애초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기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려던 계획을 세운 적이 있으나 그동안 주변국가들의 눈치를 보면서 미뤄오던 중 일본 아베 총리의 망언이 방공식별구역 선포를 불러왔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창훈 아산정책연구원 아산핵정책기술센터장은 “중국은 2001년부터 동북아지역에서 정찰기를 띄우는 등 방공식별구역 설정과 관련한 입장을 보여오던 중 2008년 베이징올림픽 이전에 ‘테러리스트 공격 예방’을 내세워 선포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면서 “당시 외무성의 만류로 중단됐던 것이 일본의 센카쿠에 대한 국유화 조치와 아베의 역사문제 관련 망언 등으로 국방부의 입김이 세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 센터장은 “중국이 한번 선포한 이상 국내여론을 의식해서라도 철회할 가능성은 없다”며 “다만 방공식별구역의 집행 여부는 판단에 따라 유연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어느 한 나라가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에 들어가기 위해선 사전에 해당국가에 비행계획안을 제출하고, 비행기가 그 구역에 들어오기 한두시간 전에 주파수를 양 방향으로 맞춰놓으며, 상대국이 식별 요청을 할 때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

하지만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해놓고도 일본 군항기에 대해서만 집행을 하는 등 유연성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항공식별구역 선포로 중국 정부는 대외전략은 물론 국내정치에서도 여러모로 이득을 보게 됐다”면서 “따라서 항공식별구역과 관련해 한중일이 새로운 합의를 낼 가능성은 거의 없고 한동안 동북아 정세는 더욱 복잡해졌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소정 기자 (brigh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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