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위해선 '맞춤형 복지'와 '민생 복지'가 핵심

선진복지사회연구회 '복지사각지대 빈곤층의 정책과제와 대안' 토론회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와 국민을 살리는 민생복지로 이어져야 한다.”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에서 처리 중인 가운데,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가 ‘복지사각지대 빈곤층의 정책과제와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14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최했다.

선진복지사회연구회는 “내년도 예산 중 복지분야 예산이 105조를 넘어섰음에도 국민들의 ‘복지체감도’는 큰 변화가 없다”며 “빈곤층의 삶에도 숨통이 트일 수 있는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강명순 세계빈곤퇴치회 이사장은 “대선과정에서 여야의 과도한 경쟁으로 복지공약이 남발돼, 마치 복지가 국민에게 돈을 나누어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강 이사장은 이어 우리나라의 빈곤율이 16.5%, 노인 빈곤율이 45%에 달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빈곤층을 위한 예산을 더욱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이사장은 “무엇보다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수요자 입장에서 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효율적 전달조직을 갖추어 맞춤형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박병현 부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복지예산은 ‘선택과 집중’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대학생을 위한 국가장학금 확대, 노인 기초연금, 청소년 복지 확대 등 무엇이 우선인지 선택해, 한정된 재원을 어느 곳에 먼저 투입할 지 결정해야한다”고 했다. 박 교수는 또 “현 정부의 복지논리는 경제논리에 내몰리고 있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서병수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소장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나 사회보장위원회 등 사회협의기구가 파행 운영되고 정부의 입장이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현 상황을 지적했다.

서 소장은 “이를 극복하려면 이해당사자-정부-시민단체 등 더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 기구를 도입해야 한다”며 “대립하는 견해를 완화하고 협약에 이를 수 있도록 소통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빈곤층의 자립을 돕는 정책도 함께 지원하는 ‘당근과 채찍’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태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빈곤층 자립정책의 핵심은 빈곤구제 정책만큼 근로연계복지 정책과 같은 다양한 자립지원 정책들이 마련되는 것”이라며 “당근과 채찍을 골고루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