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 정보 공개로 본 치킨집 경제학

여신금융협회 빅데이터 활용해 과다경쟁 막고 자영업자 실패 막아야

"잠자고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 정보를 깨워라"

저성장·저금리 기조가 고착화되면서 자영업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경기 침체 여파로 자영업자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내수 부진으로 인한 매출 감소 등 부채만 늘어나면서 이들의 궁핍한 가계도 함께 어려워지고 있다. 이는 우리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 9월 초 월스트리트 저널도 한국의 '치킨집 거품'이 한국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지난 17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자영업자들의 과당경쟁과 이로 인한 창업실패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 정보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31일 정무위 소속 민주당 간사인 김영주 의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약 420만 건의 가맹점 계약이 해지됐고 신규 가맹점 계약도 350만건에 달했다.

카드사간 중복 개설을 감안하면 연간 약 40만개의 가맹점이 새로 생겨나고 또 문을 닫는 꼴이다.

김 의원은 "여신금융협회에 집중된 신용카드정보를 활용해 자영업자, 기업, 학계 등 정보수요 주체에게 제공해 경제활성화에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220만개에 이르는 가맹점의 업종, 주소, 매출액 등의 정보가 여신금융협회에 집중돼 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이를 활용할 방안을 마련치 않아 유용한 정보가 사실상 금고 속에서 잠자고 있는 처지다.

여신금융협회에 집중된 가맹점정보를 가공하면 창업희망자가 창업을 희망하는 지역의 해당 업종과 유사업종의 매출액 추이 같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일례로 영등포 당산동에 치킨 가게를 열려고 하면 그 상권에 해당하는 지역에 치킨집이 얼마나 되고 평균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과거부터의 매출액 추이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매출액 신장 비교까지 알 수 있다.

하지만 신용카드 가맹점 정보를 활용하는데 큰 걸림돌은 정보제공 주체인 카드사의 동의가 절대 필요하다는 점이다.

대형사의 경우 영업기밀 노출 우려 등을 이유로 제공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김 의원은 "신용카드 가맹점 정보는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활용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나서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과 산업분석의 효율화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정보제공 동의를 유도하는 등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