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내서 집사라"하더니 "집팔아 빚내라"하네

지난해 2008년과 비교해 경매신청 및 금액 2배 이상 늘어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 대출금 연체로 경매를 신청한 건수와 금액이 급증하고 있어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 대출금 연체로 경매를 신청한 건수와 금액이 급증하고 있다. 부실채권 규모도 5년 전에 비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LTV 법정한도인 60%를 초과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20%나 되는 시점에서 주택담보대출 연체율마저 상승하고 있어 '깡통주택'이 양산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급증이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연체로 인한 경매 신청 현황을 보면, 지난 2008년 2743건에 대해 경매신청이 이뤄진데 반해 지난해에는 6592건을 기록해 2.4배 가량 증가했다.

경매신청된 연체금액도 2008년(3724억원)과 2012년(9994억원)을 비교했을 때 약 2.7배 가량 늘었다.

연도별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연체로 인한 경매 신청 현황에 따르면,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한 해인 2008년 2743건에서 2009년에는 570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에는 4451건이 경매에 넘겨져 다소 하락했지만 주택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지난해 6592건을 기록해 약 48%(2141건)이 증가했다.

한편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3개월 이상 연체된 고정이하의 부실채권도 급증했다.

2008년도 7대 시중은행과 농협의 부실채권은 2008년 9170억원에서 올해 6월 기준 2조830억원으로 2.3배 가까이 증가했다. 향후 부실채권 증가에 따라 은행의 주택경매 신청도 급증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시중은행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의 주택경매 신청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의 경우 2009년에 주택담보 대출 연체로 1978건에 대해 경매신청이 있은 이후 2010년도에는 1558건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2010년 1822건, 2012년 2386건으로 증가폭을 키웠다.

또한 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이하 여신비율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2008년에 4.2%에서 2012년 말에는 9.2%, 올해 6월말 기준으로 11%에 해당하는 등 고정이하 여신비율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고위험군'에 속한 하우스푸어가 집을 경매에 넘겨도 대출금을 갚을 수 없다는데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규제인 담보가치인정비율(LTV) 60%를 초과한 은행권 대출잔액은 약 53조원으로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18% 수준까지 도달했다.

이는 은행이 주택을 처분한다해도 대출금 전액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은행으로선 대출 부실화 등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된다. 대출자 역시 살 곳을 잃는 동시에 부채 부담은 여전하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가계 소득은 정체상태인데, 정부의‘빚내서 집 사라’는 식의 부동산 대책은 금융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가계의 이자 부담만 더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