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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의원들에겐 카메라 돌아가는 재밌는 드라마"


입력 2013.10.23 08:34 수정 2013.10.23 12:58        김아연 기자

바른사회 토론회서 '이름 알리기 국감' 개혁책으로 상시국감 제시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국정감사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을 개최했다. ⓒ데일리안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국정감사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을 개최했다. ⓒ데일리안

박근혜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중반으로 접어든 가운데, 국정감사가 ‘정책 감사가 아닌 정쟁의 장’으로 변질됐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 주최로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마비시키는 국정감사, 이대로 둘 것인가’ 토론회에서는 국정감사가 ‘정쟁국감’, ‘호통국감’ 등 비난을 받고 있는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논의가 이루어졌다.

발제자로 참여한 김형준 명지대학교 교수는 “국정감사가 여야의 치열한 갈등 대립 구조로 가고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변질국감’, ‘수박겉핥기식 국감’ 등 국정감사 문제 지적되는 것이 오늘 내일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바른사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민호 성균관대학교 교수도 ‘정쟁국감’을 지적하며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국정감사 자리가 ‘선심공약’, ‘정부때리기’, ‘이름알리기’ 등으로 활용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자 재미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김민호 교수는 이어 “국회의원들에게는 카메라 돌아가는 참 재미있는 드라마 같은 국정감사인데 그들 손에 맡겨서 국정감사 제도가 개선이 되겠느냐”며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이 함께 나서 비합리적인 부분을 해결하든, 폐지를 하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감사' 계속되면 결국 시민도 증인으로 불려갈 것"

특히 ‘기업 감사’를 방불케 하는 역대 최고 수준의 기업인 증인 채택 문제도 지적됐다.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삼성 이건희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하자 민주당도 새누리당도 환영하는 반응을 보였다”며 “국회의원들이 의회민주주의 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해 망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 위원은 “기업인 옹호 차원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기업인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기 시작하면 다음엔 언론인, 종교인, 시민단체, 그 다음엔 여러분과 제가 불려가지 않겠느냐”며 “기업인들 국정감사장에 불러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파시즘”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인기 유지를 위한 포퓰리즘식으로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사용해선 안 된다”고도 했다.

이영조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역시 “이번 국정감사에서 유난히 기업인들이 많이 불려갔다”며 “경제활동은 정부가 간섭하지 않는 영역인데 국회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간섭해서야 되겠느냐”며 우려를 표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정감사에서는 이날 바른사회 주최의 토론회에 대한 야당 의원의 질의도 나왔다. 김기식 민주당 의원이 증인으로 나선 안세영 연구회 이사장을 향해 “어떻게 국정감사가 대한민국을 마비시킨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을 경제인문사회연구소 수장으로 임명하나”고 쏘아붙인 것.

이와 관련 이 교수는 “토론회 제목으로 지나친 부분 있으나 실제로 경험해보니 국정을 마비시키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며 “(김기식 의원도) 약간 찔리는 것이 있어서 그런 반응을 보인 것이 아니겠냐”며 에둘러 비판했다.

김민호 교수도 “방점은 ‘국감을 폐지하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합리적 국감’에 있다”며 “‘정쟁의 장으로 변질된 국정감사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에 의문을 달고 대책을 논의하자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정감사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시 국정감사 체제 구축 △국회 감사청구 제도 강화 △국정감사 결과에 대한 사전 및 사후 통제 강화 △무분별한 증인 신청 개선 등이 논의됐다.

김아연 기자 (withay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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