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복지재정 "빚 내 키운 복지 쪽박찬다"

조세부담률은 높이고 국가부채는 낮춰야 양질의 복지 가능

박근혜 정부가 '국민행복' 공약 실현을 위해 135조원 규모의 복지재정을 60%정도로 축소해야 하며 현재의 조세부담 수준으로 복지정책을 시행하면 빚만 불어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건전한 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박근혜 정부가 마련한 135조원 규모의 복지재정을 60%정도로 축소하고 세금은 현 수준보다 많이 거둬야 한다는 주장이 11일 제기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행복’이라는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막대한 규모의 복지재정을 급하게 사용하면 질이 떨어지는 복지사업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현재의 조세부담 수준으로 복지정책을 시행하면 빚만 불어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11일 강원도 평창 켄싱턴 플로라 호텔에서 열린 ‘2013 한국재정학회 추계 정기학술대회’에서 발제자로 나서“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35조원 규모의 복지재정 확충은 과도하다”면서 “너무 급하게 복지지출을 증대시키는 경우 효과성이 낮은 복지사업들이 시행될 수 있으며 도덕적 해이 문제도 보다 심각해 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는 복지와 고용, 민생경제 안정 등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행복’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5년간 총 134조 80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기로 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이같은 복지재정 규모를 60%정도로 축소시켜야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악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복지지출은 중장기적인 지출로 사회보험료나 조세로 조달돼 재정건전성을 유지한 상태로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복지지출은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수준으로 구성한다면 경제성장에도 친화적일 수 있으나 너무 빠른 복지지출 증가는 커다란 부작용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건전한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세부담률을 점진적으로 증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민들이 원하는 복지의 수준에 비해 조세부담률은 상당히 낮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주요 유럽국가인 영국(29%), 프랑스(27%), 독일(23%), 이탈리아(30%) 등의 조세부담률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에 이 교수는 “2030년경에 조세부담률이 25% 정도로 높아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매 5년마다 조세부담률 1.8% 가량이 높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빚을 내서 복지를 확대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지나친 사회서비스 중심은 맞지 않으며 복지가 필요하지 않은 사각지대를 두고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를 무상으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국민들이 원하는 복지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36.2% 수준인 GDP 대비 국가부채가 남북통일이나 경제위기가 발생할 시에 급상승할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통일이 될 경우 국가채무가 20%상승하고 경제위기가 도래하면 10%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때문에 국가채무를 5년 동안 30%정도로 낮추고 장기적으로 20%대에서 운용하면서 재정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재정수지의 경우 평상시에는 0%와 –1.0% 사이에서 운용하고, 대외충격에 대응하는 –5%보다는 적은 적자규모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