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서워진 국세청 사정...무뎌진 기재부 공공기관 관리

최근 5년간 90개 공공기관 세무조사 추징세액 4941억원

최근 5년간 공공기관들은 국세청의 세무조사 추징세액이 늘어나고 있지만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최근 공공기관들은 세법상 부실경영으로 국세청의 세무조사 추징세액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홍종학 의원(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세무조사 추징세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국세청이 90개 공공기관 법인에 대해 4941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무조사를 받은 공공기관 법인 1개당 54억9000만원 꼴로 추징받은 셈이다. 이같은 추징세액 규모는 공공기관이 부담한 법인세의 4.6%에 해당한다.

같은 기간 공공기관 법인은 법인세로 총 10조6722억원, 연평균 2조1344억원을 부담했다. 공공기관 법인 1개당 연평균 약 79억533만원(69.4%)을 법인세로 낸 것이다.

홍 의원은 "공공기관 법인이 세법상 부실하게 경영한 것도 문제지만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원인"이라며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책임지고 있는 기재부가 공공기관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전체 규모와 세부 내역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재부가 공공기관 세무조사 결과를 모른다는 것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세무조사 결과와 추징세액 규모를 직접 평가해 국민이 공공기관 경영 실태를 명확히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