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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보조금' 자치단체 기관 절반이 경영공개 전무


입력 2013.10.07 13:27 수정 2013.10.07 13:56        김아연 기자

바른사회, 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경영정보 공개 분석자료 발표…"표준 운영기준 마련해야"

산업진흥원, 문화재단, 지방의료원, 교통연수원 등과 같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자료 공개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자치단체에 대한 관리ㆍ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7일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들에 대한 기관정보와 경영정보 공개 현황과 자치단체의 보조금 액수, 경영평가 여부 및 결과 등을 분석한 ‘자치단체 산하 출자ㆍ출연기관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이 된 총 273개의 기관 중 기관 홈페이지에 예ㆍ결산 내역을 공개한 기관은 51.5%(134개)에 그쳤고, 자치단체의 보조금액을 공시한 기관은 44.6%(116개)에 불과했다.

자치단체가 출자-출연기관 한 개당 수백만원에서 수백억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해당 기관이 어떻게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 공개는 불투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의 경우, 홈페이지나 ‘알리오’, ‘클린아이’ 등과 같은 종합공개시스템을 통해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포함한 사업계획, 이사회 결과 등의 자료를 대부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에서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를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기관은 39.6%(103개)였고, 사업계획과 이사회 결과 등을 공개한 기관 역시 절반에 못 미쳤다.

이와 관련 ‘바른사회’는 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정부의 표준 운영기준이 없기 때문에 기관의 부패와 비리, 기관장의 도덕적 해이 등 편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바른사회’ 관계자는 “별도의 공개정보시스템이 구축돼야 하고, 그 전까지는 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이 자발적으로 운영ㆍ경영자료를 기관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바른사회’가 299개 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보조금액 및 경영평가 결과(2012년 기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적게는 10억 이상 많게는 수백원에 달하는 보조금액을 받으면서도 경영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이 46개에 달했다.

‘바른사회’ 관계자는 "자치단체마다 기관을 평가하고 관리ㆍ감독하는 기준이나 규정이 각각 다르고, 자치단체의 허술한 관리와 감시를 제재할 별도의 장치가 없는 점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바른사회’는 "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투명한 경영과 경영 효율성 제고를 높이기 위해서 “기관의 집행 내역을 상세하게 공시하는 공개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부 차원의 감시체계를 갖춰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우선 현재 법제처 심사 과정에 계류중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법률(안전행정부)’이 신속하게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고 바른사회는 촉구했다.

김아연 기자 (withay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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