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민주당 집권 10년 부자감세 가장 커"

원내대책회의 "법인세 역시 민주당 집권기간 내내 낮춰" 역공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일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내내 부자 감세를 했다면서 부자 감세를 철회하면 모든 재원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짓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다”며 민주당 집권 10년 동안에 고소득층 세율이 더 낮아졌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해서 생긴 세수 결손문제를 감세 때문인 양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우선 소득세와 관련,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집권하는 지난 10년간 서민과 중산층의 소득세율은 10%에서 8%에서 찔끔 인하했지만 고소득층은 40%에서 35%로 대폭 인하했다”며 “민주당은 오히려 자신들이 집권했던 10년간 부자 감세 구간을 가장 큰 폭으로 낮추고, 서민세율은 찔끔 낮췄다”고 지적했다.

최고세율구간의 경우 김대중 정부 때 40%에서 36%로, 노무현 정부 때 36%에서 35%로 각각 낮아졌고, 최저세율구간은 김대중 정부 때 10%에서 9%로, 노무현 정부 때 9%에서 8%로 각각 낮아졌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최고구간 세율이 35%에서 33%로 낮아지고 연 3억원 이상 최고구간 38%세율도 신설했고, 최저구간은 8%에서 6%로 경감율이 25%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부자감세는 더 적게 이뤄지고 서민 감세는 더 컸다는 것이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지난 10년 집권동안의 소득세율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김 정책위의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높여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은 집권기간 내내 법인세를 지속적으로 낮췄다”며 “김대중 정부 때는 30%에서 28%로, 노무현 정부 때는 25%로, 이명박 정부 때는 22%로 낮춰졌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도 자신들의 집권기간 내내 법인세 인하를 지속했고, 이는 경제성장의 중요한 요소임을 알았기 때문”이라면서 “민주당이 무슨 명분으로 다시 증세를 주장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인세를 민주당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높일 경우 투자 의욕 및 기업가 정신 등으로 경제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지난 2000년 이후 대부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국가도 감세 기조를 형성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정책위의장은 부자 감세를 철회하면 90조원을 걷을 수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계산이 틀리다”며 “지난 2009년 이후 이명박 정부 때도 감세를 유예하거나 세금을 늘리는 등 증세한 부분이 있어서 이명박 정부 최종 감세 비율은 36조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5년간 국제 위기가 닥쳤던 시기 외에는 세율을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국세가 많이 늘었다”면서 “세율을 낮춘다고 반드시 국세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경제가 활성화되고, 세수가 늘어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년도 세수 실적이 부족한 것은 감세 때문이 아니라 지난 하반기 경기침체가 주요 원인으로 무엇보다 경제살리기가 시급하다”며 “경제가 선순환 구조로 작동될 수 있도록 경제살리기 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