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요금 인상에 시민도 업계도 '거참!'

기본요금 3000원대 인상…택시 "심야버스로 타격"

서울시가 27일 택시 기본요금을 3000원대로 올리겠다고 발표하자 시민과 업계에선 모두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27일 택시 기본요금을 3000원대로 올리겠다고 발표하자 시민과 업계에선 모두 불만의 목소리가 울렸다.

우선 시민들의 경우, ‘기본요금 3000원대 인상’이 가계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가뜩이나 경기도 안 좋은데, 교통비 상승으로 서민들 힘들게 하고 있다”는 하소연이 줄을 잇고 있다.

특히 온라인에선 ‘요금인상폭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택시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했다’는 서울시의 설명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과연 기본요금 인상으로 택시기사들의 서비스가 좋아질 것이냐”는 반문이 핵심이다.

네티즌들은 “택시 기사들이 운전도 막하고, 승차거부를 밥먹듯이 한다”, “요금 올려도 좋으니 기사들 교육만 제대로 시켜라”, “승차거부 범칙금 늘려서 정직한 기사들 나눠줘라”는 등 그동안 쌓인 불만을 쏟아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승차거부 등 위반 택시운전자 준법교육 의무이수제 △운수종사자 복장 지정 △택시 내 흡연 금지 의무화 △택시 내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운수종사자 실명제 △카드결제단말기 위치 지정 등을 약속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단거리 승차거부가 많아 요금만 조정했고, 심야-시계외(市界外) 운송 거부가 많아서 이를 대책에 포함시켰다”며 “가격 정책으로 승차거부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가격정책’이 택시서비스 질 향상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할지 의문이 제기된다. 더욱이 승차거부를 한 택시기사를 적발하는 절차도 복잡하고, 소명 과정에서 빠져나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

택시 업계도 불만이 많다. 서울시의 ‘심야버스 확대 운행’ 정책으로 이른바 ‘피크 타임’을 누리기 어려워졌다는 하소연이다. 한 업계관계자는 “서울시의 심야버스 확대로 인해 기사들은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됐다”며 “이에 대한 대책 없이는 기본요금 인상만으로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255개 법인택시조합의 3년치 운행-경영실태 전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운송 원가를 분석해 택시 기본요금을 2900원~3100원으로 인상하는 조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또 시계외 할증요금제 부활과 심야할증 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종 기본요금은 시의 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택시요금 인상수준을 확정, 10월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