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지배적 지위의 불공정 지적 경청해야"

바른사회 '포털 시장 균형-발전 해법모색' 토론회 열어

“네이버가 1위 사업자의 지배적 지위로 생긴 불공정성은 경청할 필요가 있다.”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인터넷 포털 시장의 균형발전을 위한 해법모색’ 토론회에선 네이버의 독과점 현상과 그에 따른 불공정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토론자들의 손엔 ‘사전규제’라는 채찍과 함께 ‘자율환경’이라는 당근이 동시에 들렸다.

네이버의 독과점 문제에 대한 인식은 대체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발제를 맡은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네이버가 현재 인터넷 검색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광고주와 콘텐츠 제공자들을 상대로 횡포를 부린다거나 신생 벤처의 아이디어를 베껴 벤처 생태계 발전을 막는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민 인터넷콘텐츠협회 회장은 최근 언론에 소개된 네이버의 문제점을 소개하며 △광고주 및 콘텐츠제공자에 횡포 △벤처 아이디어 베껴 벤처생태계 발전 저해 △오픈마켓업체와 수수료문제로 갈등 △모바일부분 벤처기업 서비스 베끼기 등을 꼽았다.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는 “여론 독점의 문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의 문제, 검색 결과의 조작 문제 등 (네이버가 지적 받는) 객관적인 사실이 모두 밝혀졌다고 할 수 없다”며 “한 걸음 뒤로 빠져서 시장이 정말 잘못되어 있는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 입증을 충분히 한 뒤에 규제(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이버 해법’에 대해선 서로 다른 시각을 나타냈다. ‘그래도 시장은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논리와 ‘드러난 문제점은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교차했다.

특히 지 교수는 “인터넷 포털을 둘러싼 생태계의 균형과 발전을 위해 NHN의 문제점에만 집중하는 미시적인 관점보다는 다양한 견해와 정확한 현상분석을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제시가 필요하다”며 “창조경제를 뒷받침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 교수는 이어 “인터넷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헌법적 관점에서 네이버의 영업의 자유를 결정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한 기본권 제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규제의 방향이 단순히 네이버를 괴롭히는 방향이 되어선 안된다”며 “규제가 우리 기업의 발목을 잡고 기업의 환경 생태계가 무너지는 쪽으로 가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최소한의 규제는 있어야" "경쟁력약화 초래할 수 있어"

최 교수는 네이버에 대한 규제에 앞서 ‘신뢰 복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절차적 정당성 보장에 초점을 맞춰서 국가가 법적 테두리 내에서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는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인터넷 생태계의 모든 이해관계자 상호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상호 협의를 통하여 발전적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인터넷서비스는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법과 규제가 대응하기 힘든 면이 있어 가능하다면 사업자들이 스스로 기준을 세워서 지켜나가는 자율규제가 옳은 해법”이라며 “정부가 감시하고 독려하는 환경 내에서 포털들과 유관단체, 전문가, 중소기업 등이 모여서 자율규제안을 만들어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네이버측에서 참석한 정민하 NHN 정책협력실장은 “특정 시점에서의 시장 상황만을 보고 성급하게 규제를 하는 것은 경쟁을 둔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후생을 낮출 수 있다”며 “국내 사업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규제가 만들어진다면, 국내 인터넷 산업의 경쟁력 약화라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사회를 맡은 안세영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최근 경제민주화가 화두인데, 이 문제가 포털로 온 상황”이라며 “네이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문제점 지적에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일단 경청하면서 사회적 책임측면에서 상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