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빼기에 세금 징수' 박원순은 전두환 저격수?

서울시, 경호동 폐쇄 미납세금 징수 추진 등 전방위 압박

박원순 서울시장(사진 왼쪽)과 전두환 전 대통령.ⓒ데일리안/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두환 전 대통령 저격수를 자처하고 나섰다.

최근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집행을 진행중인 가운데, 서울시도 재산을 압류하는 방식의 세금 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고가의 그림 등을 압류하자 참가압류통지서를 검찰에 보내 전 전 대통령이 2010년 1월부터 체납한 지방세 4100여만 원에 대한 압류 의사를 밝혔다.

이미 박 시장은 취임 직후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벌여왔다. 박 시장이 칼을 뽑아들 때마다 시민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전두환 때리기’는 정치권에서도 최고의 인기메뉴로 꼽힌다.

특히 박 시장은 지난해 1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의 전 전 대통령 사저 경호동 폐쇄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해 큰 관심을 모았다. 당시 한 네티즌이 트위터에 “전 전 대통령 사저 전경 초소와 경호동을 폐쇄해줄 수 없나”라는 글을 올리자 박 시장은 “(해당 부서에) 이미 확인해 보라고 했다”고 답했다. 박 시장의 한마디에 서울시는 즉각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공식 의사결정 채널이 아닌 SNS를 통한 발언이었지만, 여론의 호응을 등에 업고 신속한 조치가 이뤄졌다.

박원순 한마디에 '연희동 방빼기' 착수…전두환 때리기 '단골메뉴'

박 시장의 지시가 떨어진지 한달 만에 서울시는 전 전 대통령 사저 경호동으로 쓰이는 시유지를 더 이상 무상임대해줄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경찰에 발송했다. ‘전 전 대통령 경호동 부지인 연희동 일대 시유지 무상 사용기간이 4월 30일로 만료되고 이후로는 무상사용 허가가 어려우니 다른 대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내용이다.

당시 트위터 등 SNS에선 “시장 한번 바꾸니 속이 다 시원하다”, “국민혈세로 전두환씨 경호동을 유지할 필요가 있나”라는 등 박 시장의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박 시장의 전두환 때리기엔 가속도가 붙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전 전 대통령에게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사전 예고문을 보냈다. 체납 세금은 전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내지 않아 연희동 집 별채가 법원에 의해 강제 경매에 붙여져 발생한 지방세 3017만원이다. 공문은 3일에 보내졌고, 5.18을 이틀 앞둔 16일 언론에 공개됐다.

고액 세금 체납자 명단이 공개된 당일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앞에서는 5.18 민중항쟁서울기념사업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30여개 시민단체가 모여 “전 전 대통령의 불법 재산을 환수하고 경호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전두환은 우리사회 불신 대표적 인물"

아울러 서울시는 지난 9일엔 전 전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씨의 노후연금을 압류해 체납 세금 6억여원 가운데 1억8402만원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씨가 지방소득세 6억2219만원을 내지 않은 상태였고, 시는 전씨가 1994년부터 2004년까지 매달 70만원씩 납부해 2008년부터 사망 때까지 매년 1000만원씩 받게 돼 있는 노후연금을 압류했다.

박 시장의 시정운영 테이블에 ‘전두환’은 단골메뉴가 됐다.

박 시장은 지난해 7월 한 종교방송에 출연, ‘우리 사회 불신의 대표적 인물’로 전 전 대통령을 꼽았다. 박 시장은 ‘불신’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전 전 대통령이 지금도 정의사회구현을 얘기하고, 골프도 치러 다니면서도 재산은 29만원이라고 한다”며 “말과 행동이 달라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8월 국립현대미술관 공사장 화재로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전두환 대통령 임기 중에 무리하게 예술의전당 공사를 끝내려다 교통사고를 낸 한 건설회사 간부의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변호사 개업을 하고 있을 당시 교통사고를 내 구속수감된 한 피고인을 변론한 적이 있다. 그는 건설회사 간부였는데 ‘전두환 대통령의 임기 중에 예술의전당공사를 끝내야 한다’는 탄원서를 가져와 제출해 달라고 해 쓴 웃음을 지은 적이 있다”고 했다.

전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박 시장의 ‘무상(無償) 시리즈’ 만큼이나 인기를 끄는 사안이다. 이는 “재산이 29만원”이라는 전 전 대통령의 우롱에 답답해 하는 시민들의 속을 시원하게 풀어주지만, 천만 시민을 책임지는 자리에서 해야할 일인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시정의 중심을 잡고 시민들의 입맛을 조율해야 하는 주방장의 손길이 자꾸만 ‘MSG’로 향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