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 대학생 살인사건, 10대에겐 최고형 확정

19세에 징역 20년, 소년법 최고형 불구 네티즌 '성에 안차'

신촌 대학생 살인사건으로 사회적 큰 파장을 일으켰던 10대 2명에게 대법원이 소년법 최고형인 20년을 확정했는데도 네티즌은 ‘20년도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9일 김모 씨(당시 20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윤모 씨(19세)와 고교 자퇴생 이모 군(17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항소심을 확정했다. 또 범행을 함께 모의하고 살인을 묵인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홍모 양(17세)에게는 징역 장기 12년·단기 7년을, 박모 씨(22세·여)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도 유지했다.

앞서 이들은 인터넷 사령카페에서 만난 뒤 평소 모바일 채팅방에서 말다툼이 오고 갔던 김 씨를 서울 신촌의 한 공원으로 불러 흉기로 4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하여 사회적 충격을 주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법정 최고형도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네티즌 아이디 ‘unto****’는 “법정 최고형이라고 해서 사형인줄 알았더니...결국 징역 20년이네”라며 “어이없어 웃음만”이라며 불만을 남겼다. 네티즌 아이디 ‘wdra****’ “법정 최고형이 20년 밖에 안되다니”라며 “진짜 광분하게 만드네”라고 분을 남겼다.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소년법 폐지운동을 진행하자’는 분위기도 조성되고 있다.

법 공부를 하고 있다고 밝힌 네티즌 아이디 ‘unre****’는 “십대한테 이십년 때리는 거 처음 보는 거 같네”라며 “내 법공부하면서 이십년 때린 거 처음 봄”이라고 남겨 대법원 판결에 의미를 두었다.

과거 이 군과 홍 양은 범행 직후 모바일 채팅방에서 “내일 데이튼데 헤롱대면 때찌할거야”, “내일 오빠 옆에서 자게 해줘~바보, 사랑해, 잘자구, 내꿈꿔” 등의 메시지를 주고받고, 범행 다음날 이 군은 학교에 출석해 태연히 중간고사를 치렀고 홍 양 역시 수업을 모두 받아 보는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