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독불장군 스타일'에 박근혜 부담?

이한구 견제 당무 보이콧 이어 안종범 강석훈 실무추진단서 배제

당내에서도 "잘활용하면 약이지만 잘못하면 독" 우려 목소리 커져

김종인 새누리당 행복추진위원장이 이른바 '파워게임'의 연이은 판정승을 거두고 있는 가운데, 당내 일각에서 김 위원장에 대한 곱지 않은 시각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후보가 직접 김 위원장을 영입했고 김 위원장이 워낙에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한 상징성이 강한 터라 드러내놓고 비판이 나오고 있진 않지만, 최근 김 위원장이 잇달아 당내 갈등의 진원지가 되면서 “박 후보에게 너무 부담을 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

김 위원장은 최근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방향을 놓고 이한구 원내대표와 여러 차례 갈등을 빚다 당무 보이콧을 하며 박 후보에게 “나와 이 원내대표 중 선택하라”고 압박해 이 원내대표를 선대위에서 배제시키도록 했다.

박 후보의 설득에 보이콧을 해제했지만 ‘이한구 선대위 배제’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박 후보가 자신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공약위원회’를 선대위의 공식기구로 발표한데 대해서도 곧바로 “상식에 어긋난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박 후보의 오랜 ‘핵심 경제브레인’안종범·강석훈 의원이 15일 김 위원장이 이끄는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산하 실무추진단의 단장과 부단장 직책에서 물러나 박 후보 비서실로 배치된 것을 두고도 김 위원장의 ‘공약작업 독점’욕심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김 위원장의 이같은 행보는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구성된 ‘박근혜 비대위’에서 정책쇄신분과 위원장을 맡았던 그는 “당이 정책쇄신엔 관심이 없다”며 비대위 활동을 보이콧하며 직을 사퇴했었다. 공천 시기 때엔 이재오 의원의 공천 여부를 두고서도 역시 보이콧을 선언하기도 했다.

당내 일각선 "김종인은 민주당의 트로이 목마" 비판론도

이렇듯 거듭돼왔던 김 위원장의 '독불장군 스타일'은 초기엔 당 쇄신을 위한 결연한 의지로 비쳐져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또한 박 후보와 관련한 중요한 국면마다 김 위원장이 갈등을 일으켜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면서 박 후보의 행보를 자유롭게 해준 측면도 있다.

선대위의 한 관계자는 최근 <데일리안>과 만나 “김 위원장이 중요한 국면마다 박 후보를 도왔다”면서 “비록 잡음과 갈등으로 보일 수 있지만, 큰 틀에선 김 위원장이 박 후보를 위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김 위원장이 지난 총선 등에서 거물급 개혁의 전사 역할을 해 적당한 논쟁을 일으키며 노이즈 마케팅으로 많은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보이콧 횟수가 잦아지면서 당내엔 “김 위원장이 자기 몸값을 키우는 데만 급급해 보인다”는 곱지 않은 시각이 많아지고 있다. 일각에서 “민주통합당의 트로이 목마”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친박(친박근혜) 인사는 “김 위원장의 최근 행보를 보면 박 후보에게 너무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김 위원장도 자신의 주장을 조절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종인 새누리당 행복추진위원장이 이른바 '파워게임'의 연이은 판정승을 거두고 있는 가운데, 당내 일각에서 김 위원장에 대한 곱지 않은 시각이 나오고 있다.(자료사진)

최 교수도 “이런 것이 장기화되거나 반복될 경우엔 역효과가 나 국민들에게 내부 갈등의 불씨로 비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과격한 반응도 있다. 당내 한 의원은 “김 위원장은 역대 정권에서 비례대표로 당을 4번이나 바꿨을 정도로 엄청난 정치적 내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냐”며 비틀기도 했다. 그는 “경제민주화가 정치적 경제민주화가 돼버린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종인, 과거에도 "고집불통"으로 불리기도

김 위원장의 ‘독불장군 스타일’은 과거에도 유명했다.

실제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0년 5월 청와대 경제수석에 취임한 김 위원장은 첫 작품으로 재벌의 과다한 부동산 소유에 철퇴를 가하는 ‘5.8 부동산대책’을 입안해 기업인들로부터 미움을 사 “고집불통”이라는 별명을 들었으며, 노 전 대통령에게 소신을 굽히지 않고 직언을 서슴지 않아 다른 수석들로부터 미움을 샀다는 이야기는 유명하다.

이후 1992년 14대 총선에서는 민자당 전국구(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됐지만, 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특정계파에 서지 않으면서도 ‘김영삼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파격을 보여 이후 김영삼 정부 때 표적사정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당의 한 관계자는 “박 후보가 김 위원장을 잘 활용하면 좋은 약이 될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박 후보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전제한 뒤 “문제는 당내에서 김 위원장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박 후보밖에 없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 등이 완충 역할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인 "현재의 조세부담률 높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김 위원장은 16일 그동안 중단됐던 정책적 발언을 재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증세 문제와 관련, “현재의 조세부담률이 19%를 조금 넘는데 이는 높은 조세부담률이라고 볼 수 없으며, 1977년에 도입한 부가가치세의 경우 35년간 10% 세율이 한 번도 변하지 않은 상태”라며 “조세부담률이 21% 수준까지 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렇게 되면 새롭게 들어올 수 있는 게 30조원 가까이 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그는 다만 대선공약 차원에서 증세 여부를 검토하겠느냐는 질문에 “집권한 뒤 복지수요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즉각적인 증세 검토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현행 세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세제구조 자체에 변화를 가져오면서 정부가 재정을 세금으로 감면해주고 있는 요인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정리하면 조세부담률은 자동적으로 조금 올라간다”며 “조세부담률 1%가 늘어나면 실질적으로 재원이 12조원 정도 충족될 수 있고 세입부문과 세출부문에 할애할 수 있는 금액을 합하면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후보가 내세운 연간 27조원의 복지비 부담은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우리 세제가 누더기 세제와 비슷하게 복잡다단하다”면서 “우리나라에서 세입 효율을 증가시키려면 세제개혁을 반드시 이뤄야 하고, 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1차적으로 예산구조와 조세제도를 어떻게 할지 분명한 의지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 측의 재벌개혁 공약에 대해 “구차하게 ‘재벌개혁’ 표현이 필요하느냐”라고 반문하며 “너무 강력한 구호를 내세우면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실현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도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서로 공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경제민주화의 길로, 우리가 틀을 정하면 재벌이든 뭐든 그 틀에 적응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안 후보의 ‘대통령직속 재벌개혁위원회’ 공약에 대해 “국회 의석이 1석 밖에 없으므로 안 후보 캠프에서는 그런 위원회 발상 밖에 할 수 없지 않겠느냐”면서 “위원회라는 게 구체적 정책을 실행한 예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해 “모든 대선후보들이 경제민주화를 약속한 이상 쉽게 합의할 수 있는 분야는 (입법화가) 되리라 본다”며 “국회에서 일을 처리하려면 민주당과 새누리당 둘이 통과시켜야 하므로 (안 후보측과의 회동은) 필요없다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