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매년 1조 이상 '적자'나는 부실기업"

KTX 경쟁체제 도입 통해 독점 폐해도 막고 요금도 인하하고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 경쟁체제 도입 후 요금 50% 내리고도 '쌩쌩'

"코레일(KORAIL)은 매년 1조원에서 1조2천억원 수준의 적자가 나고 있는 부실기업이다. 부실기업이 그동안 철도산업을 독점함으로써 방만경영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요금 인하 등 국민들의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경쟁체제 도입이 시급하다."

구본환 철도정책관은 24일 국토해양부 기자실에서 백브리핑을 갖고 철도산업을 독점하고 있는 코레일을 강도높게 비난하면서 지난 2003년 이후 약 10년가까이 추진해 온 KTX 경쟁체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레일의 독점폐해 타파는 물론, 철도산업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한 KTX 경쟁도입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최근 소비자단체들까지 경쟁체제 도입을 적극 요구하고 나선 만큼 국토부의 입장은 분명하다.

오는 2015년 수서발 노선의 차질 없는 개통 준비(30개월 소요)를 위해 '사전절차는 진행하되, 사업자는 정치일정 등을 고려해 내년 초나 차기정부 초에 선정하는 방안'을 가지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논의를 지속해 나간다는 것이다.

국토부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경쟁도입 유보 또는 백지화 등의 오해를 적극 해소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익을 위해 현 정부 내에서 해야 할 일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준비 시간 부족으로 결국 그동안 철도산업을 독점해 온 코레일이 또 다시 운영하게 될 경우 요금인하 차질 등 독점적 폐해가 지속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KTX 경쟁도입이 지연될 경우 수도권과 호남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공단의 재원조달(채권발행)과 운영준비도 어렵게 돼 고속철도 건설에도 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이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현재 고속철도 건설부채는 지난 2004년 5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14조원으로 급증한 상태다. 게다가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오는 2020년에는 30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운영을 독점하고 있는 우리와 달리 독일, 스웨덴,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 유럽의 철도선진국들은 수년 전부터 경쟁을 도입해 왔으며, 현재 적자 해소와 요금 인하 등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오스트리아 짤스브르크-비엔나를 운영하는 베스트반(WestBahn)의 경우 기존 운영자(OBB) 요금의 반값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탈리아 역시 지난 4월부터 로마~밀라노 고속철도 노선에 신규 경쟁사업자로 NTV사를 선정, 기존 운영자(Trenitalia) 요금의 절반 이하로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KTX 경쟁도입은 철도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2002년과 2003년 2차례 철도파업 등 엄청난 비용과 대가를 치르고 마련된 철도개혁법(민영화법이 아닌 공사법)과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것일 뿐"이라며 "수서발 KTX 경쟁도입은 코레일과 같이 경쟁할 운송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지, 기반시설이나 공기업인 코레일 지분을 매각하는 민영화가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데일리안 = 최정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