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교수 "북. 선군정치 유지하면 권력승계 실패할 것"

"선군정책 안버리면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개선시킬 수 없을 것”

8일 아산정책연구원과 한국현대사학회 주관으로 아산정책연구원 강당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의에서 참가자들이 토론을 펼치고 있다.

3대 세습을 앞두고 있는 북한이 ‘선군정치’를 계속해서 고집할 경우 권력 승계에 실패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분석이 제기됐다.

지난 1998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취임과 함께 북한의 핵심적 통치방식으로 정착한 선군정치는 군의 영향력을 정치와 경제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예술 등 북한사회의 전 영역에 투영시키는 것이다.

8일 아산정책연구원과 한국현대사학회의 주관으로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강당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한 파벨 레샤코프(Pavel Leshakov) 러시아 모스크바대 교수는 “선군정치를 유지하려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하는 과제가 제기되지만 선군정책을 버리지 않고는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개선시킬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레샤코프 교수는 “대한민국의 경우 서구형 민주주의를 받아들여 주요경제지표에 있어서 강대국으로 성공했지만 극단적인 군사공산주의인 북한의 입장에서는 남한에 비해 삶의 질이 더 벌어지는 것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여지가 필요했다”면서 “선군정치야말로 북한의 입장에서 유일하게 추구할 수 있는 전략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북한에 대해) 경제적인 제재가 국제사회에서 주어지고 있고 비핵화 이슈와 맞물려있는데 북한 정권은 여전히 선군정치에 집착하고 있다”며 “김정일이 2012년이 되면 70세가 되고 건강도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선군정치는 새로운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레샤코프 교수는 구소련의 붕괴원인에 대해 고르바초프 구소련 서기장이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하는 정책을 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북한도 변화하지 않으면 붕괴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소련에서도 국방과 경제를 동시에 발전시키려고 하다가 소비재와 농업분야 등 많은 분야에서 정체됐고, 사람의 웰빙이 군대 중심의 정책에 가려지게 됐다”며 “그러다보니 국제사회에서 멤버로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고 세계경제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부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 북한은 소련의 붕괴 이후 생존하기 위해 많은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북한은 많은 군사동맹국들과의 관계를 잃었고 경제 원조의 길도 끊어지게 됐다”면서 “석탄과 원유 쪽에서도 어려움 겪고 있는 북한이 무기 개발에 집착하는 것은 더욱더 상황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레샤코프 교수는 “지난 10년간 북한주민은 돈의 파워를 알게 됐으며 북한이 강성대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번영해야 된다”며 “선군정치는 이러한 것을 달성해줄 수 없으며, 이를 계속 고수한다면 차세대의 권력 이양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 지도부의 과제는 선군정치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국방산업 중심으로 이뤄지는 투자를 민간분야의 활성화로 돌리고 시장 경제 방식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뒤 “고르바초프가 이런 과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련은 붕괴했다. 평양에서도 이러한 변화 불가피 할 것이고, 북한 지도부가 이런 기회를 잡는다면 붕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국제학술회의는 8-9일 이틀간 아산정책연구원 강당에서 ‘국제사적 관점에서 본 한국 현대사의 재조명’이란 주제로 캐스린 웨더스비 미국 존스홉킨스대 교수, 파벨 레샤코프 모스크바대 교수, 김명섭 연세대 교수 등 국내외 학자 4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정치, 외교, 안보, 국방,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현안과 쟁점을 분석하고 토론할 예정이다.[데일리안 = 조성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