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국내파트 없애자´ 여론확산

정치권, "국내담당부서 없애야…해체후 별도기관으로”

노 대통령 집권후반기까지 국정원 개혁 공약 ‘공염불’

전 국가안전기획부에 이어 국가정보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 국민의 정부에서도 불법도청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나자 국정원 개편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극단적이긴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국정원을 해체하고 국내담당 기능을 검찰과 경찰, 기무사 등 다른 기관에 맡기자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정치권에선 국정원 개혁과 관련, 국회의 국정원 감시강화론, 개혁론은 물론 해체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지만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기능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정원의 불법도청이 국내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터진 것이어서 이참에 ‘국내 담당 부서’를 없애는 등 국정원을 해체한 후 해외와 대북 정보를 전담하는 부서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렇게 되면 국내 정보와 수사기능은 검·경, 기무사 등에 분산된다.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은 7일 당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할 수 있는 명분과 신뢰를 잃은 국정원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남북문제와 국제 정세 등 국가 안보만을 전담하는 정보기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규택 최고위원은 8일 상임위원회에서 “시체를 버리고 새로운 유전자를 만들듯이 국내사찰이나 하고 도감청을 일삼는 국정원을 폐지하고 미국의 중앙정보국(CIA)처럼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도 국정원 해체와 순수 정보기관의 신설을 주장했다.

한편 여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선 국정원의 국내 담당 부서만을 없애자는 국정원 개혁안을 내놓고 있다.

지금의 국정원을 쪼개 국내와 해외 정보를 담당하는 2개의 기관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미국의 CIA와 연방수사국(FBI)을 본뜬 방안이다. 김대중 정부 초기에도 이같은 방안을 검토했었다고 한다.

여당 지도부에서는 “본격적인 수술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분위기 속에 국정원의 국내정치 담당 부서를 폐지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정치 관련 정보 수집 기능을 없애고, 대신 테러와 산업스파이 방지 기능만 담당토록 하자는 것이다.

이에 맞춰 국정원 조직도 대폭 재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열린당 정세균 원내대표는 “국내 기능을 재검토하고, 해외·경제 분야를 강화하는 게 기본방향”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대한변협의 한 관계자는 “(국정원의)정치 사찰 관련 조직을 없애야 한다”고 말한 반면 국정원측은 “두 기관 간 정보독점 경쟁으로 또 다른 불법이 생길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한켠에선 국정원이란 틀은 현재대로 유지하되 국회의 감시, 법률에 의한 통제를 강화하자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국정원과 일부 국회 정보위 소속 의원들이 내놓는 안이다.

국회 정보위원인 열린당 장영달 의원은 “국회 정보위가 앞으로 이번 발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도청을 원천적으로 확인, 감시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도 (불법도청을)하지 않느냐는 주장이 있는데, 필요하면 정보위가 국정원 감시를 강화할 수 있고, 오히려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정보위원인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도 “감사원처럼 헌법기구로 만들어 정권에 의한 사유화를 막고,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토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원 개혁 공약은 임기 절반을 채우고 집권 후반기를 맞이하고 있는 2005년 8월 현재 별다른 진전없이 ‘공염불’로 끝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 대통령 참여정부 인수위 시절인 2003년 1월 국정원 개혁방안의 하나로 해외 파트와 북한 파트를 중심으로 별도의 정보기관을 창설하고 국내 파트는 검찰 및 경찰에 넘겨주거나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같은 기구를 만드는 방안이 한때 검토된 바 있지만 무산됐다.

또 정보감독위원회 신설과 국회 예산심사 통제권 확대 등 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지만 실제 이뤄진 것은 거의 없다.

앞서 노 대통령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2002년 11월 “집권하면 국정원의 국내사찰 업무 일체를 중단시킬 것이며 , 국정원을 국가를 위해 해외 정보만을 수집하고 다루는 ‘해외정보처’로 바꾸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