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욕설 만화가 "원주시에 배상하라" 판결

"시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원주시에 3328만원 지급 결정

원주시 시정홍보지 만평에 이명박 대통령 욕설 문구를 그려 넣은 만화가에게 재판부가 원주시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부(재판장 이규철 부장판사)는 22일 원주시가 시정홍보지 만화란에 대통령에 대한 욕설문구를 그려 넣은 최모(44)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 씨는 원주시에 332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주시의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공정성에 많은 시민이 의심을 갖게 만드는 등 시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시민들에 해명하기 위해) 원주시가 사과광고 등에 든 비용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6월 최씨가 시정홍보지인 ‘행복 원주’ 12면에 호국보훈의 달과 관련된 만화를 그리면서 ‘이명박 죽일 놈’ 등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문양형태로 그려 넣었다. 그러나 담당공무원이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2만여 부를 인쇄·배포한 뒤 뒤늦게 언론에 의해 알려지자, 원주시는 시의 권위와 명예가 실추됐다며 1억23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