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사건, 공산주의 위한 무장 폭동”

향군 주최 제주 4.3 사건 관련 호국·안보 세미나 열려

김광동 “군·경 공격한 사람까지 명예회복? 반대한민국적 선동”

제주 4.3 사건과 관련, “경찰에 대한 정당한 항거행위로 규정짓는 것이나 대한민국의 건국저지 투쟁에 나서고, 군·경을 공격한 사람들까지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박세직)가 주최한 호국·안보 세미나에 발제자로 나선 나라정책연구원 김광동 원장은 “제주 4.3 사건은 1948년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시기를 전후하여 공산주의 체제를 지향하는 세력들이 자유민주주의적 체제에 기반한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세력을 대상으로 벌인 무장 투쟁이자 반란”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원장은 제주 4.3 사건을 놓고 또다시 ‘색깔론’을 펴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진압과정에서 발행한 무고했던 많은 희생을 결코 부정하거나 기리지 않자는 게 아닐 뿐더러, 군·경의 과잉 진압행위와 그에 따른 무고한 대량희생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사건의 본질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제주 4.3 사건의 주체는 공산주의자들인 남로당 제주도위원회였으며, 투쟁의 대상도 미군정과 질서와 치안을 담당하던 경찰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최초로 민주공화제 체제를 만들기 위한 5.10 총선을 폭동으로 좌절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었다”고 분명히 했다.

김 원장은 “제주 4.3 사건은 남로당의 무장에 의한 반란행위와 그에 따라 초래된 무고한 주민희생을 말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흔히 사용되는 ‘제주 4.3 사건’이란 규정과 표현에는 1948년 4월 3일을 전후로 한 제주 남로당의 무장반란 사건과 무장반란의 장기화, 빨치산 투쟁, 그에 따른 진압과정에서 나타난 군경에 의한 주민 희생까지를 포괄적으로 표현한다”고 지적했다. 시기와 주체, 발생원인 등에 대한 모호한 표현이 오해를 부르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 원장은 “제주 4.3 사건의 시기를 명확히 하면, 본 사건의 성격을 분명히 알 수 있다”고 전제했다. 그는 “제주 4.3 사건을 넓게 보아, 남로당 등 공산주의자들의 미군정 및 대한민국 거부투쟁으로 볼 경우, 1947년 2월의 양과자 반대운동이나 3월 1일 투쟁, 1953년 7월 27일의 한국전쟁의 종결 또는 1954년 한라산에 대한 금족령 해지하는 시기로 확대될 수 있다”며 “그러나 1949년 중반 이후 제주 남로당이나 빨치산의 활동은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데다, 사건의 발생이 일어난 직접적인 원인을 생각할 때, 무산됐던 선거가 재실시된 1948년 4월 3일부터 완수된 1949년 5월 10일로 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원장은 “제주 4.3 사건은 광복이후 펼쳐진 공산주의 활동의 연속선에 있었다. 스탈린의 공산주의 확산이라는 공산 제국주의운동의 일환이었던 것”이라면서 “1946년 10월 대구폭동, 1947년 3·1투쟁, 1948년 2.7투쟁, 1948년 5월 10일 자유선거 저지와 제14연대의 여·순반란, 6.25 한국전쟁 등과 동일한 차원의 역사적 사건이었다”고 규정했다.

김 원장에 따르면 제주 4.3 사건을 ‘반란’으로 봐야 하는 이유는 공산정권 수립이라는 목표와 남로당이라는 주체, 군사적 조직체계를 갖추고 훈련으로 준비된 무장공격이라는 ‘체제 전복’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이라는 것.

김 원장은 “제주 남로당의 4.3 사건에 참여했던 주도세력 스스로 ‘4.3 무력봉기가 반미국·반이승만 투쟁이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을 위한 투쟁이었다’고 밝히고 있다”며 “특히 이들 대부분은 북한의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수립선거인 8.25 선거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북한의 국가건설에 기여했고, 한국의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되어 국기훈장을 받거나 대남 유격투쟁을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그럼에도 우리사회에는 전혀 4.3 사건과 본질적으로 시각을 달리하는 또 다른 ‘4.3 사건’이 형성되어 왔고 그것을 우리 정부가 주도하고 추인했다”고 비판했다. 제주 4.3 사건의 본질적 성격은 ‘체제 전복’이었음에도 이를 진압한 우리 정부의 잘못을 비판하는 연구에 치우쳐 있었고, ‘반제국주의 자주 독립운동’ ‘민주화 운동’ 등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김 원장은 “제주 남로당의 반란사건인 4.3 사건을 합리화하고 이를 진압해야 했던 미군정과 대한민국 정부를 잘못된 것으로 평가하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심지어 제주 4.3 사건을 의 일환으로 본 결과 광주 5.18 민주화운동 조차도 제주 4.3 사건의 정신을 이어받은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국가에 의한 반란사건의 진압에만 초점을 맞춘 시각이 확산돼 대한민국과 미국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특히 4.3 사건 진상보고서가 완료된 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정부의 과잉 학살행위’라며 사과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할 당사자는 한반도에 공산체제를 만들고자 했던 공산주의자들인 남로당과 이들을 흡수 합병한 북한을 통치하는 조선노동당”이라며 “공산주의 혁명에 대해 정부 공권력에 의한 과도한 행위를 근거로 4.3 사건의 실체를 부정, 곡해하고 대한민국의 건국을 추진했던 행위를 부정한다면 대한민국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훼손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세력에게 직간접적으로 휘둘리는 것일 뿐”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 원장은 “4.3사건을 경찰에 대한 정당한 항거행위로 규정짓거나 유엔활동을 저지하고 5.10 선거를 저지하여 대한민국 건국저지 투쟁에 나서고 군·경을 공격한 사람들까지 명예 회복시킨다는 건 대한민국 역사의 정당성과 정통성 훼손에 다름아니다”며 “이는 반대한민국적 선전이자 선동과 같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김 원장은 “물론 군과 경찰에 의한 진압과정에서 무고한 주민의 대량희생이 발생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10세 이하 어린이가 740명이 넘고 61세 이상 노인을 합칠 경우 희생자가 1700명에 달했다는 것은 정부수립기임을 감안하더라도 정당하고 적법한 공권력 행사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그러나 4.3 사건의 본질적 성격과 사건에 따른 주민희생은 별개의 사항이다. 4.3 사건에 대해 명확한 역사적 규정을 내리는 것이 결코 그 당시 억울하게 희생당한 주민들을 불명예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