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진도-제주 전력공급 ´부실용역´ 논란

제주도 전력공급용 철탑 진도군 80개 설치, 주민들 ´송전탑 건설 반대 군민대책위´ 구성

8곳의 경과지

한국전력공사의 진도-제주간 송전선로 건설 계획을 반대하는 진도군민들의 움직임이 날로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전력이 발주한 직류연계 건설 용역서가 절차와 내용면에서 부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일어날 조짐이다.

진도-제주간 송전선로 건설 반대 진도군민 대책위원회와 한전에 따르면 2007년 11월20일 7억원의 용역비로 한국해양과학기술이 맡은 이 용역이 진도-제주간 해저케이블 경과지 검토를 출발지 우선은 도외시하고 전력을 공급받는 제주도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군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30일 <데일리안>이 단독입수한 용역자료에는 기존 해남이나 완도를 포기하고 진도를 염두에 둔 용역으로 ▲제주 동쪽 성산포로 변환소 건설시 공급신뢰도 저하 ▲제주지역 동쪽 설치할 경우 해수욕장 관광지 많아 불가 ▲진도지역으로 건설은 공급전원 이원화 변환소간 고장파급 예방 정전예방(진도를 염두에 둔 용역) 등 철저하게 공급지역의 지역민들 의견은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기존설비와의 간섭에 초점을 맞추고 해남과 완도를 제외한 송전계획으로 해남, 완도는 양식장과 어장이 넓게 분포되어 있는 이유와 기존 전극소와 10Km 이격 필요를 내세우지만 명분이 약한 것으로 실질적인 예산절감을 도외시, 진도-제주 노선을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용역결과를 분석해보면 진도-제주간 해저 송전케이블 설치를 위해 진도지역에 9군데의 송전탑 경과지 장소를 검토하면서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등은 군민들에게 이같은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송전탑이 80여개 이상이 설치되는 이 사업을 한전은 용역결과를 토대로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전이 한국해양과학기술에 의뢰한 용역서 경과지가 투명하게 보인 지도

진도군민들이 또다른 의문점을 갖고 있는 이유중에 해저케이블 자체가 가까운 곳에서 시설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수심도 제일 깊어 난공사가 예견되고 깊은수심으로 공사비가 제일 많이 소요될것이 뻔 한데도 진도-제주간을 택한 이유를 납득할수없다고 주장하고 현역의원이 없는 지역을 택해 문제소지의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며 정치적으로 음모가 있다는 주장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

한나라당 설철호 위원장(해남·진도·완도)은 “추진계획서에는 완도-제주 건설에는 비용이 40억원이 증가하고 변환소간 근접으로 고장파급을 우려했고, 해남같은 경우에도 완도지역과 비슷한 내용이고 진도-제주간은 보강비용이 가장 적게 소요되고 변환소간 고장파급이 예방된다고 결론지었지만 종합적인 검토에서 진도군의 입장을 전혀 반영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설 위원장은 “진도-제주간 경과될 경우 추자도 북서부 해사채취구역과 겹치고 문화재 남도석성, 다도해국립공원등에도 피해가 있고 특히 진도군의 어획총량이 이번 용역에서 누락되었다”고 비난하고 “3곳(해남 완도 진도)의 연계구간 거리에서도 별 차이가 없는데도 기존선로에서 약간의 보강으로 해남이나 완도에서 추진할수 있는 방안을 무시하고 진도를 고집하면서 왜 제주도편에 서서 용역을 펼쳤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진도군 사회단체와 함께 송전선로 건설 성명서 발표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본격적인 반대운동에 돌입했고 ▲제주도내 LNG 발전소 건립과 해저 케이블 사업 취소 ▲제주도와 가까운 인근 지역보다도 거리가 먼 진도군을 경과지로 선정해 국가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점을 지적하고 "송전 선로사업을 강행할 경우 전 군민의 뜻을 모아 저지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공사 측은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기술적인 문제와 막대한 사업비가 추가 소요 되는 점 등을 이유로 사업계획 변경은 불가능하다"며 "진도지역민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지역발전기금과 지역문화시설등을 지원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전의 진도-제주간 송전선로 건설 반대에 대한 진도 군민의 움직임이 점차 조직화 되고 반대 의사가 구체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한전의 전향적인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진도군민들의 분노가 크게 악화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