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둔 물가대책, 이번엔 ‘21개 품목’

돼지고기, 명태 등 16개 품목과 개인서비스 5개 품목 특별관리키로

정부는 ‘추석 물가 및 민생안정 대책’으로 쌀 배추 돼지고기 명태 등 농축수산물 16개 품목과 이·미용료 등 개인서비스 5개 품목 등 모두 21개를 특별 관리대상으로 정해 물가조사를 매일 실시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강만수 장관 주재로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확정·발표했다. 물가조사를 매일 실시하는 특별 관리대상 21개 품목은 쌀 무 배추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밤 대추 명태 고등어 갈치 조기 오징어 이·미용료 목욕료 삼겹살(외식) 돼지갈비(외식)다.

이들 특별 관리품목은 날마다 가격 동향을 점검, 조사표를 만들어 모든 부처가 공유하고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위기관리회의,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에 바로 보고돼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강구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물론 과거처럼 정부가 직접 가격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농축수산물 등 정부나 농협 등이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공급을 늘려주고 편승인상이나 매점매석 등에 대한 단속 강화, 유통구조 개선 등 정부가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21개 특별관리 품목과 이른바 ‘MB물가’ 52개 관리품목 관계에 대해서는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이번 21개 품목은 특히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많은 품목들”이라며 “모니터링 주기도 MB물가는 열흘인데 21개 품목은 매일 점검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31일까지 모든 부처 장차관 및 실국장급 간부의 전통시장 방문 등 추석물가 합동점검이 병행된다. 이는 지난 18일 국무회의 때 이명박 대통령이 “통계수치만 갖고 물가 관리했다고 하지 말고 지자체 단체장과도 긴밀히 협의해 현장을 챙겨라”라며 “장차관 국장도 재래시장이라든가 직거래가 이뤄지는 장소에 가서 직접 추석물가를 챙겨보라”는 지시와도 맥을 같이 한다. 이 대통령 역시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추석기간 중 수요증가로 가격상승이 예상되는 16개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평상시보다 최대 3배 이상 공급을 늘린다. 농축산물의 경우 농·수협, 양계조합, 산림조합 등 생산자단체를 통해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수산물은 냉동 오징어·냉동 고등어 등 정부 비축물량 1004톤을 방출하고 민간보유물량 출하확대도 유도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지원 강화, 서민 생활안정 대책도

이번 민생안정 대책에는 7000억원의 긴급 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에 돈줄을 터주고 서민 생활안정 차원에서 교육비, 보험료, 카드수수료 등의 인하를 유도한다.

중소기업 자금수요 증가에 대비해 신보, 기보, 지역신보를 통한 중소기업 신용보증공급 규모를 2조원 추가 확대한다. 시중은행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보증을 연계한 2조 3000억원 규모의 원자재 구입자금을 차질 없이 지원한다는 정부의 복안이다.

산업은행의 중소기업 전용 특별운용자금 지원한도도 2조 5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확대되고 기업은행을 통해 ‘중소기업희망 특별펀드’(1조원)와 추석관련 긴급 경영안정자금(7000억원)도 지원된다.

체불근로자에 대해서는 체불예방 활동 및 미해결사업장 현장지도를 강화해 상습체불 사업주를 검찰과 협조해 엄중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교육비·자동차보험료·카드수수료 등의 인하를 유도하는 한편 학원수강료 정보공개, 학교운영비(수업료) 지원 대상을 전 지자체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키로 했다.

추석을 전후해 자동차보험료 인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여타 보험료 인상요인도 최대한 억제한다.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14개 손해보험사 중 이미 11개사가 보험료 인하를 확정했고 나머지 3개사도 보험료 인하율을 검토중에 있다.

카드수수료는 금감원과 중기청 합동으로 9월중 신용카드사와 가맹점에 대한 실태점검이 실시된다. 인하계획에 따르면 영세가맹점의 수수료율은 2.0~4.5%에서 2.0~2.3%, 일반가맹점은 1.5~4.5%에서 1.5~3.3%, 체크카드 가맹점은 1.5~4.5%에서 1.5~2.3%로 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