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모 장관, 인사권 없다고 볼멘소리"

책임총리제 도입 필요성 제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청와대 중심 국정운영에 비판적 견해를 밝히며 책임총리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송 대표는 이날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한국행정연구원 1차 세미나에서 "모 장관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며 "인사권도 없고 실·국장들이 청와대와 이야기됐다며 장관이 사인만 해달라고해서 장관이 기분 나빠하며 '내가 사인할 게 뭐 있느냐, 그냥 청와대와 이야기하라'고 했다고 한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이어 "실질적인 고위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권도 청와대가 장악하고, 산하기관에 대한 인사도 장관이 거의 주재하지 못하고, 청와대 수석들이 다 계속해 버리면 국무위원이 껍데기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최근 제안한 책임총리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추천 인사를 국무총리로 임명해 입법부와 행정부 간 협력 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송 대표는 "국회가 매일 정부 발목을 잡는 비토 권력으로만 작동되는 투쟁 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국가 발전 동력이 손실되는 경우가 많다"며 "책임총리를 도입해야 입법부와 행정부가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서로 힘을 합쳐서 국가 미래를 만들어 가는 생산적인 국회가 되지 않을까(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책임총리제가 돼야 총리가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을 행사하고, 그래야 내각 중심의 정치가 되고 청와대 수석 비서관 중심의 정치가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후보 기간 동안 '청와대를 축소하겠다' '내각 중심의 국정을 운영하겠다' 다 공약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실천하는 대통령이 몇 명이나 되느냐"며 "거의 다 청와대 중심으로 흘러간다. 문재인 대통령도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청와대를 아예 빼서 광화문에 옮기겠다'고 했지만 아무리 검토해 봐도 여러 경호상의 문제, 시위, 교통 문제 등으로 결국 포기해 버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