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제정책] 풍력 원스톱샵 도입 등 신재생 정착 주력

마을태양광 시범사업에 150억원 투입

내년 중 ‘갯벌법’ 및 기본계획 수립

2021 탄소중립 EXPO와 2021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이 개막한 지난 10월 13일 오전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전시장에서 참가자들이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ESS 등 신재생에너지 제품 등을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정착을 위한 다양한 당근책을 내놓는다. 인허가에 대한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풍력 원스톱샵’ 도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부문은 ▲산업경쟁력 강화 ▲한국형 RE100 활성화 ▲해양플라스틱 제로화 ▲해양 온실가스 저감노력 강화 등이다.

풍력 원스톱샵 도입은 올해 5월 발의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의 일환이다. 정부주도로 입지를 발굴하고 수용성・환경성이 확보된 발전 지구에 인허가 전과정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또 마을 주민 주도로 건물・주택 지붕, 공용부지 등을 활용해 태양공을 설치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마을태양광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내년에는 10개 사업 150억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주민참여시 투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이는 주민들이 태양광, 풍력사업에 직접 투자시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내년에는 418억원 규모다. 주민 참여형 댐수면 수상태양광은 2023년까지 232MW 개발에 나선다.

이밖에 태양광・풍력 실증 인프라 구축, 친환경 수용성 증진 R&D 등에 투자를 집중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충북 진천에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센터가 상업 운영된다. 태양광 폐모듈 장비구축, 폐모듈 신고・수거・운반체계 구축 등 연간 3600t을 처리할 수 있다.

한국형 RE100은 내년부터 줄어든 배출량을 내부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전기소비자가 기존 전기요금과 별도로 녹색프리미엄을 한전에 납부해 재생에너지 전기를 구매하는 ‘녹색프리미엄 재원’의 경우 RE100 참여기업의 중소협력사 지원사업 등에 활용하고 금융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를 추진한다.

해양플라스틱 제로화의 경우 어구・부표 보증금제 법제화가 속도를 낸다. 내년 중 수산업접 하위법령 개정 절차를 밟는다. 친환경 부표는 1100만개 이상 신규 보급이 이뤄진다. 어구실명제, 어구일제 회수제 등도 포함됐다.

친환경선박 개발은 내년부터 2026년까지 이뤄진다.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은 6척이 투입된다. 또 내년 9월에는 부산에서 제7차 국제해양폐기물회의를 연다. 민간 주도형 반려해변 역시 7개 지자체로 늘어난다.

해양 온실가스 저감 차원에서 갯벌 복원 신규 2개소, 갯벌 식생복원 시범사업 4개소가 추진된다. 이와 함께 갯벌, 잘피, 염생식물 등 연안에 서식하는 식물과 퇴적물을 포함한 해양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를 의미하는 ‘블루카본’에 대한 통계기반 구축에 나선다.

이밖에 내년 중 ‘갯벌법’ 개정 및 통합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갯벌’ 통합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세계유산 통합관리 기반 구출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