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국과 대화 안 되면 中·UN 통해 '자발적 비핵화' 할 수도"


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이해찬 "남북·북미 관계에 민족 사활 걸려"
이유림 기자(lovesome@dailian.co.kr) |
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이해찬 "남북·북미 관계에 민족 사활 걸려"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국회 대표실에서 '4.11 한미정상회담 평가와 이후 과제'의 주제로 열린 제2차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북미대화의 냉각기가 장기화할 경우 북한이 미국을 배제하고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김준형 한동대학교 국제정치학과 교수는 15일 국회에서 '4.11 한미정상회담 평가와 이후 과제'의 주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서 "북한이 전적으로 코너에 몰린 상황이지만 북한이 가진 지렛대가 아주 없는 건 아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북미대화가 장기화할 경우 '참호전'으로 갈 가능성이 꽤 있다"면서 "북한이 자력갱생을 말하는 이유"라고 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미국을 배제하고 중국과 러시아, 유엔을 통해 '자발적 비핵화'에 나설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4차 남북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북한과 공감이 있었다면 다행인데, 아직 거기까지 간 건 아닌 것 같아 승부를 건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어 "현 상황에서는 북한을 끌어내 설득하는 게 가장 관건"이라며 "평화프로세스의 속도감과 안정감을 유지하면서 북한에 안도감을 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대화를 구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이 미국을 배제하고 국제사회에 직접 호소하는 접근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해찬 대표는 문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추진 의사에 "문 대통령의 중요한 역할이 막 시작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문 대통령이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 말씀은 한반도의 평화가 우리의 생존조건이라는 절박한 말씀"이라며 "실제 이번 남북·북미 관계를 어떻게 푸느냐가 8천만 민족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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