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유죄취지 파기환송'에 대법원장 탄핵?…법조계 "사유 없어, 기각될 것"
민주당 박범계 의원 "조희대, 표적 재판의 기획자이자 집행자…탄핵 사유 해당"
법조계 "탄핵, 직무집행 중 헌법이나 법률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성립"
"대법, 이재명 항소심 파기환송 한 게 헌법이나 법률 위반으로써 탄핵 사유 해당할지 의문"
"재판 절차 진행이 외부기관 판단 받아야 한다는 건 매우 부적절…기각될 것"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언급하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탄핵은 직무집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성립한다"며 "조 대법원장이 이번 선고를 함에 있어서 이러한 탄핵 사유는 특별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탄핵소추를 하더라도) 기각되리라고 본다"고 전망했다.7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장인 박범계 의원은 전날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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