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의 배임죄 폐지?…李대통령 무죄 시대 열겠단 대국민 선전포고"
"유전무죄 넘어 재명무죄 시대"
"특정 개인 겨냥한 처분적 법률"
국민의힘이 배임죄를 연내에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더불어민주당의 목적이 이재명 대통령의 '방탄'에 있다면서 "법 위의 권력은 존재할 수 없으며, 정의를 무너뜨리는 만행은 국민 앞에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을 내서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는 민주당을 향해 "대장동·백현동·성남FC 등 많은 범죄 혐의에 배임죄가 적용돼 있는 이 대통령의 재판을 면소 처리하겠다는 발상은 '유전무죄'를 넘어 '재명무죄' 시대를 열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지적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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