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미애 방지법' 발의…나경원 "합의 없는 다수결은 폭정"
羅, 상임위원장 권한 남용 막는
'졸속입법 방지법' 대표로 발의
"상임위토론·절차공정성 회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이 야당 의원 발언권을 자의적으로 제한하거나 강제 퇴장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간사 선임 절차를 명확히 하고 상임위원장의 자의적 토론종결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추미애 방지법'을 발의했다.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24일 '졸속입법방지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상임위원장이 회의 운영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면서 야당 의원의 발언권과 표결권을 침해하며 발생하는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다.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나경원 의원은 "의회민주주의의 핵심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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