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李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헌법 84조 따른 조치"
서울고법 형사 7부, 18일 예정 李 파기환송심 기일 추후 지정
헌법 84조, 대통령 내란 및 외환죄 제외 형사 소추 받지 않아
서울고등법원이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지정했다고 밝혔다.서울고법은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오징어 게임' 시즌3 제작발표회
'검사징계법·3대 특검법' 국회 본회의 가결
국민의힘, 대선 패배 후 첫 의원총회 개최
'이재명 정부 첫 총리 후보자' 김민석, 첫 출근
유스피어 첫 싱글 '스피드 존' 쇼케이스
시민들에게 인사하며 여의도 떠나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취임 기념 야당 대표 등과 오찬
이재명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선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임기 시작, 봉황기 게양된 대통령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