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법원 "도주·증거인멸 염려 없어"
재판부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 일련의 행적 법적 평가 관련해 다툴 여지"
"현재까지 확보 증거 및 수사경과 등 비추어 증거인멸 우려 있다 보기 부족"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정 부장판사는 이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진행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추어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상황, 진술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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