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의대 증원' 법원 판단 나온다...기각 시 사실상 증원 확정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후 이어지고 있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12일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료계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정원 배정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정을 13~17일 내에 내릴 예정이다.앞서 서울행정법원의 1심에서는 '신청인 적격'이 없다며 각하했지만, 서울고법 재판부는 의대 증원 근거 자료 제출을 정부에 요청했다.이에 복지부 등은 지난 1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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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대장, 홍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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