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엔 서열이 있다"?…李대통령 '신대통령제' 서막 여나 [정국 기상대]
'국민→직접선출권력→간접선출권력' 주장
사법부 '간접선출' 부각…내란특판 힘싣기
외견만 권력분립, 선출권력 절대우위 구조
뢰벤슈타인이 주장한 '신대통령제'와 유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권력에는 서열이 있다"는 발언이 정치권과 법조계·학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이 대통령의 주장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되는 선출직이, 선출직으로부터 임명받는 임명직보다 상위에 있다는 맥락이다. 이론적인 민주적 정당성에서의 우위라면 합당한 주장이지만, 실제 권한에서의 상·하위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도 맞지 않고 삼권분립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칫 '신(新)대통령제'를 열어젖히는 서막 격의 발언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李대통령 "권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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