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與 내란재판부 설치·법왜곡죄 신설 추진에 "위헌·재판 독립 침해 우려"(종합)
현장에서 두 법안 추진 관련 의견 안건 상정
"내란재판부 설치 자체 반대의견 표명해야" 의견 제시도
법관 인사 및 평가 제도 변경 관해서도 우려 표명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인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대표회의)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 특별재판부와 법왜곡죄 신설 추진에 대해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신중한 논의를 촉구하는 입장을 내놓았다.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 및 온라인에서 5시간이 넘는 정기회의를 진행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이날 법관대표회의는 당초 사전 상정 안건에 없었던 '비상계엄 전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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