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가 작심 비판한 ‘중대법·노란봉투법’…실효성·형평성 논란 재점화
김문수, 중소기업중앙회서 중대법·노란봉투법 언급
중대법 시행 이후에도 사망사고 발생 여전히 높아
고령자 채용 기피·책임 회피 집중 등 부작용 속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을 정면 비판하면서 이들 법의 형평성과 실효성 논란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김 후보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조찬 강연에서 중대법과 노란봉투법을 언급하고 법 추진을 막겠다고 강조했다.김 후보는 중대법에 대해 “소규모 기업까지 법을 일괄 적용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며 “사장이나 회장은 아무것도 몰랐는데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구속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중대법은 2022년 1월 시행 이후에도 사망 사고를 실질적으로 줄이지 못했다는 논란이 있다.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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