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장들, 與 사법개혁안 사실상 반대 결의…"공론화 필요"
12일 전국법원장회의, 7시간 반만에 종료
"사법제도 개편은 국민 위한 시대적 과제"
"폭넓은 논의와 숙의 거쳐야"…우려 표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을 두고 전국 법원장들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전국 각급 법원장 42명은 12일 오후 2시부터 오후 9시30분께까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뜻을 모았다.법원장들은 "사법제도 개편은 국민을 위한 사법부의 중대한 책무이자 시대적 과제"라며 "국민과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돼야 하고 이를 위해 폭넓은 논의와 숙의 및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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