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들도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국민의힘 "與, 국기문란 멈춰라"
"변협도 삼권분립·사법독립에 우려"
"與, 개딸 눈치에 사법부 절규 외면"
"위헌 소지 최소화는 말장난에 불과"
"'입법 쿠데타'이자 '입법내란'일 뿐"
국민의힘이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려 하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위헌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자 "민주당은 이제라도 사법부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 반헌법적 국기문란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을 내서 "전국 법관대표회의에서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위헌성이 크고, 재판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경고가 이어졌다"며 "지난 5일 전국 법원장들이 '사법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헌적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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