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윤미향 예상대로 특별사면…기득권은 옳으시다 [기자수첩-사회]
법무부 "국민통합 동력 삼아 내란위기 극복"
여론조사 결과 40·50·60세대 조국 사면 찬성
'사법 피해자'란 기득권 억지 논리 받아들여야
"사면이 고유 권한이지만 국민 눈치를 보면서 행사해야 되는 권한인 겁니다."최근 한 야권 인사가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작성한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보고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고 지적하면서 한 말이다.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는 하나 '국민 눈치'를 본다면 조국·윤미향·최강욱·윤건영 전 의원, 조희연 전 교육감, 은수미 전 시장, 정경심 전 교수 등 논란이 되는 인물들을 한 번에 풀어주는 것은 무리수란 것이다.결론적으로 나열한 인물을 포함해 정치인·주요공직자 등 27명이 사면 대상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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