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李 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골프·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
"골프·백현동 발언 모두 공직선거법 250조 1항 위반"
두 발언에 대한 항소심 판단 법리적 오해에서 비롯
2심 유죄 선고해야 하며 양형심리 거쳐 형량 결정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후보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쟁점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해야 하며, 2심에선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예정이다. 파기환송심 일정은 아직 …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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