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대법원장 질의 강행…野 "대통령도 불러라"
曺 "법관을 증언대 세우면 재판 위축"
與 "대선 개입 의혹에 답할 의무 있어"
野 "헌정사상 전대미문 기괴한 국감"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특정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여당은 관례를 깨고 대법원장을 상대로 질의를 강행하는 한편 야당은 같은 논리라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도 나와야 한다고 반발했다.조 대법원장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감의 시작과 종료 시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했던 종전 관례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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