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집힌 이재명 선거법 사건…무죄 선고했던 서울고법 2심 판사들 [뉴스속인물]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상고심 유죄 취지 파기환송…2심 무죄 서울고법 재판부 관심
형사6부, 최은정·이예슬·정재오 판사 구성…대등 위치서 심리하는 '실질 대등재판부'
'고발사주' 손준성 1심 징역 1년 뒤집고 무죄 선고…최강욱 허위사실공표 1심 유지
사건 서울고법 새 재판부서 심리…후속 재판부 구성 따라 이재명 정치적 향방 영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1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앞서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서울고법 형사6부 재판부에 다시금 관심이 쏠리고 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전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앞서 항소심인 서울고법 형사6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지난 3월26일 이 후보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선고 쟁점인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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