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오늘 상고심…국민의힘 "'파기환송' 가능성 있다"
1일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최종심 앞두고
국민의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가능성 제기
"대법원, 파기환송시 유죄 여부 정해줄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최종심을 앞두고 여권에서는 대법원의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조속한 판결을 환영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 후보에게 향후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파기환송' 결정을 기대하는 기류가 감지된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30일 채널A 라디오에서 "이재명 후보의 2심 무죄 판결에 따르면 이게 지금 현재 재판 중인 사건부터 시작해서 어떤 점이 유죄고 어떤 점이 무죄인지 판단을 못하겠다"며 "그래서 나는 (이 후보가) 유죄라고 보는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대법원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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