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李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헌법 84조 따른 조치"
서울고법 형사 7부, 18일 예정 李 파기환송심 기일 추후 지정
헌법 84조, 대통령 내란 및 외환죄 제외 형사 소추 받지 않아
서울고등법원이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지정했다고 밝혔다.서울고법은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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