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에 '4심제' 카드까지…국민의힘, '與 사법개혁안' 맹폭
與, '대법관 14→26명' 증원안 발표
장동혁 "이재명 정권의 사법쿠데타"
송언석 "독재체제 가는 사법장악안"
내부선 국민피해·사법정쟁화 우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겠단 내용을 골자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사법쿠데타'라거나 '사법장악안'이라고 규정하며 맹폭을 퍼붓고 있다.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통령이 최대 22명에 달하는 대법관을 임명하게 되는 만큼, 대법원을 '이 대통령의 노후사법보험기관'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는 이유에서다. 당내에선 민주당이 이를 완성하기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실상 '4심제'로 일컬어지는 재판소원제 도입을 당 지도부가 직접 추진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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